상가임대차보호법, 관리비 인상

Question

2020년 처음 월세계약을 하였고 당시 월세 250, 관리비 25만원 이었습니다.
2021년 건물이 대수선공사를 하면서 엘레베이터 신설 화장실 교체 등을 하여 매우 좋아지긴 했습니다.

건물주는 건물이 좋아졌으니 월세는 법때문에 5% 이나 엘레베이터 화장실 등 운영비가 많이 증가하여 관리비를 100만원으로 올린다는데..
저는 안나가고싶거든요?
이러한 요구를 들어줘야하는건가요?

임영근 변호사 · Answer

1.  상가임대차의 경우 차임 인상에 대한 제한때문에 편법적으로 관리비를 과도하게 증액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차임에 대한 증액제한 규정만이 마련되어 있고 관리비 증액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2. 관리비는 건물과 시설의 관리에 관한 비용으로 일률적인 증액제한 비율을 법에 정해 놓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나, 실비변상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관리비 인상에 관하여 실제 증가된 관리비를 기초로 한 임대인 임차인 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임대인의 일방적 관리비 지급청구는 효력이 없으며 이에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현 상황에서는 엘리베이터, 화장실 교체를 통한 실제로 증가된 운영비에 대한 객관적 내용과 각 임차인들에게 배분한 배분내역 등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하여 요구하시고 이를 기초로 협의를 하겠다고 하신다면, 적어도 임차인의 의무위반으로 해지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게 됩니다.

4. 상담예약을 하시면 구체적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대수선공사로 인하여 엘리베이터가 새로 설치되었거나 화장실 등의 시설이 과거에 비하여 훨씬 좋게 수선되었다면, 관리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통하여 인상해 줄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상폭에 대해서는 주변 시세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해야 할 것인데, 임대인과 적정수준에 대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나 법원판결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결이 될 때까지는 기존에 임대차계약서에서 약정된 금액대로 지급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천 변호사 · Answer

계약서에 관리비 인상의 합의가 없다면 기존 관리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상임법상 5%이상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비를 이유로 임대인이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합의가 안된다면 기존 관리비를 지급하시면서, 계약을 이어나가셔야 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는 갱신요구권이 있으니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시면서 영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과 조율하시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정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