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딸앞으로 개인사업자를하면서 세금과 빚 '이번달 안에 해결해주겠다'만 2년째

아버지가 금전적 자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구상금 청구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그에 이르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을 상대로 하여 세금 부존재 확인의 다툼을 하여야 합니다. 세금이 내 것이 아니고 사업명의자는 세금을 발생시킬 정도의 <사업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것인데, - 국세기본법 규정 근거 이를 위하여는 사전에 거쳐야 하는 전제절차도 있으니 형식적 순서와 절차도 지켜야만 합니다. 아울러 과세처분이 있는 때로부터 다툴 수 있는 기한에도 한계가 있으니 기간 준수도 잘 하여야 합니다. 만약 명의를 빌려준 자가 실은 수익을 나누는 관계에 있었다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상담자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 이 점도 사안에서 잘 분석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