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제 동의없이 몰래 낙태를 했습니다.

Question

현재 혼인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
아기가 생겨 결혼을 앞두고 있는상태입니다.
주수로 14주인데 제가 계속 같이 병원을가자고 해도 매일 미루더라구요
알고보니 
저 몰래 산부인과에가서 애기를 지우고
어제 저한테 그사실을 걸렸습니다.

한달동안 저한테 임신한척 거짓말 하였고
임신한척 했던게 너무나 괴심하고

저 몰래 배속에 있는 아기를 지웠다는게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어떻게 방법없을까요...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혼인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귀하의 동의없이 낙태를 하였다면, 귀하는 약혼을 파기하고, 여자친구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젠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경우에따라 여자친구를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의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위자료 청구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가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만약 약혼을 한 단계에서 아이를 지운 것이라면, 약혼 파기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2) 보통 친부의 동의 없이 낙태가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비록 2021년부터 낙태죄가 폐지되었다지만,
태아 아버지의 동의 없이 엄마 혼자 낙태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 자식을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 또는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아이가 생겨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다면 약혼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아이를 지우고 한달이나 숨기고 말하지 않아서 신뢰가 파탄되어 결혼하기 어려우시면 약혼파기를 원인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5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