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인 거 사기 해당 되나요

Question

상대방 쪽에서 나이 속였다고 하면서
합의금 5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 주면 경찰서에 가서 고소 하겠다고합니다
카톡 연락 없으면 신고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글 남겨 두립니다
카톡 사진으로 평택경찰서 서장 귀하 라는
그쪽 부분만 찍어서 보냈습니다
위에 내용 없이
고소장 날짜와 고소인 이름 써서 사진 찍어서 보내 주었습니다
그것도 츨장업무 인데 쉴려고 하는데
이렇게 톡 보내면서 사람을 못쉬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네요

김수한 변호사 · Answer

나이를 속인 경위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나이가 계약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나이를 속인 것이 사기죄에 해당할 수 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나이가 계약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므로 단순이 나이를 속인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긴 어렵습니다.
나이를 크게 속이지 않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5살 정도?)  그리고 이 경우 상대방이 고소할 것이라며 돈을 요구한 것이 오히려 공갈죄 나 협박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분이 남겨주신 위 내용 만으로는 계약의 내용 , 상황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위 답변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위 내용이 100% 맞다고 생각하진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더울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