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여 공소시효 문의

Question

건설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대여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회수한 상태입니다.
자격증 대여에도 공소시효가 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자격증 대여 공소시효 몇년인가요??
만약 3년이라고 하면 그 3년이라는 기간은 정확히 적발된 시점에서 3년전을 말하는 것인가요? 
기간을 정확히 어떻게 특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김익환 변호사 · Accepted Answer

건설업 등록증 대여(공소시효 7년) 적발로 경찰조사를 받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위기 상황으로 보입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형사사건을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①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사업자와 그 상대방,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준 건설사업자와 그 상대방

김명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건설업면허 등을 대여한 경우 대여자와 대여받은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형사처벌(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받게 되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0년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다만,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면허대여 등이 종료된 날(회수한 날)부터 기산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