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 1.
불법촬영에 유포범죄까지 성립하고, 말로 하는 모욕적 성희롱에 대해서는 추가로 모욕죄까지 성립합니다.
특히 동의받지 않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에서 질문자의 얼굴까지 나오고, 얼굴이 나오는 상태로 유포까지 해서 피해자인 질문자가 지인을 통해서 알게 만드는 수준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초범이든 미성년자든 확실하게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중범죄입니다.
반드시 고소해서 더 이상의 유포를 막고 가해자를 처벌하면서, 금전적으로 피해보상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요점 2.
추가적인 유포를 막기 위해서는 처음 고소 단계부터 피해자가 철저히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가해자의 핸드폰과 태블릿, 컴퓨터 등 모든 전자기기와 클라우드, SNS 계정까지 압수수색을 통해 영상을 삭제해야 하는데,
가해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비밀리에 고소를 준비하고,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영장 집행까지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일단 확보 가능한 영상과 가해자 SNS 스크린샷 등 최대한으로 증거를 수집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절대 고소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꼭 제게 상담을 오셔서 피해자가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확실하게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또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확보된 증거들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증인들을 토대로 정확한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요점 3.
일단 초기 수사절차만 마무리되면 가해자의 처벌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하는 것 중에서 피해보상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금이 아주 높을 것입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심지연>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국내 최초의,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으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