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도 매매가 되는지요. 매매가 된다면 매수자가 어떤 권리행사를 할까요?

Question

결혼한지 30년 넘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조정에 의해서 갖고있는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1/2만큼 가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등기도 매매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상대방도 가등기를 팔겠다고 합니다. 가등기도 매매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매가 된다면 가등기를 산 사람이 그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수 있는지요? 그 부동산에는 현재 가스층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은 개인소유이고, 충전소는 개인에게서 임대를 받아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수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질문자 분께서 말하시는 것은 가등기 상의 권리 매매라고 보입니다. 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매매가 가능하다면, 가등기도 당연히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 분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하기위해서는
먼저 1) 조정으로 가등기를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무엇인지와 2) 현재 혼인상태 등을 알아야 할 듯합니다.

일단 일반적인 소유권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했다는 전제로 이후 권리행사 절차를 살펴보면,
가등기 상의 권리를 매수한 매수인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서 위 부동산의 1/2 지분 소유권을 취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위 임대이익 1/2 을 청구하거나, 충전소를 운영하는 법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현재 가스충전소 운영 중이므로, 비용 환수를 위해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김명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이 이혼절차에서의 재산분할로 1/2지분을 넘겨주기로 조정이 성립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기한 것이라면 해당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제3자에게로 이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양수인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행사하여 본등기절차를 거쳐서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가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가등기가 된 부동산도 처분(매매) 가능합니다.
2) 다만 가등기의 부담이 있는 상태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므로, 추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에 해당 지분의 한도에서
소유권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우선 해당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기입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즉, 추후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시 매매가를 반으로 나누기로 합의하면서 함부로 처분하지 않도록 막기위해 가등기를 해둔 것이거나(부동산 사용이익에는 손을 대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아니면 아예 돈으로 재산분할을 하기로 하면서 이에 관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등기를 해둘수도 있는데 그에 따른 법률관계가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보이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사안의 경우 재판상 이혼 중에 조정을 하였고, 부동산 지분의 2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이전을 해 준 것(다만 이전등기가 아닌 지분 이전의 가등기를 경료)으로 보입니다.

위 채권 자체도 매도가 되기에 상대방이 이를 팔지 못하게 할 수는 없고, 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양도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이전을 해 주지 않는다면 상대방 측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