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서로 패드립했을때도 고소되나요?

Question

게임 도중 싸움이붙어서 말싸움을하다가
장애인이라는 말을 상대가 하길래 
제가 패드립과 성드립을 쳤습니다
그러자 상대방도 같이 패드립을쳤고요.
그이후로도 계속 싸웠습니다
서로 본인이 어디사는지 전화번호 이름 일절 밝힌적없습니다.  이래도 상대방이 고소할수있나요?
저는 스크린샥 찍은게없고 상대방은 찍었는지 안찍었는지 모릅니다.

나현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성폭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위의 글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가 성립 가능한 사안으로 성범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경찰 조사,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이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 기록이 평생 남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등 결격 사유,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3. 통매음으로 다수의 무혐의, 기소유예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4. 경찰 조사전에  예상 질문 연습을 하고 조사에 임 할 것이며, 의견서 단계는 풍부한 양형 자료 제출의 노하우를 가지고 형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합의는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연락을 꺼리고, 피해자국선변호인과의 연락 등에 있어서 변호사가 유리하므로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5. 소액의 비용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요.

이민재 변호사 · Accepted Answer

"패드립과 성드립"을 친 경우,

성드립에 의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아도 라이엇에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기 떄문에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오며,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속하는 죄인만큼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취업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별도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여기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면 단연 신상정보일 텐데요.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신고해야 하며 즉시 그 동네 전 가구에 우편으로 신상정보가 전송됩니다. 지역사회에 얼굴이 알려지고 설마 우편을 못 봤다 하더라도 온라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서 언제든 신상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 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해도 혹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해도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사실은 양형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방어권 행사에 변호사에게 필요한 도움받으셔서 최악의 결과를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화 내용에 따라 통매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발언에 관해서 로톡에 다시한번 위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과 성적인 욕설을 전송한 상황이므로 상대방은 의뢰인님께서 전송하신 내용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동행하시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불송치처분을 받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므로 의뢰인님과 달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는 상황이라면 벌금형을 피하고 수사단계를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진행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으로,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