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Question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가게앞 8층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수시로 대형차량이 정차(도로점용허가득)하여 엽업을 방해하여 손해배상소송을 하려합니다 2021년6월부터 현재까지 수시로 대형차량 레미콘 크레인 등이 가게앞 전면을 막고 공사를 하여 영업에 손실을 봤습니다 아파트공사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4월 준공예정입니다 공사소장에게 배상을 요구했더니 200만원을 받으려면 받고 싫으면 맘대로 하라며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금액으로는 합의 못하겠다고 저희쪽에서는 1천만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합의금을 받고자 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할까요. 오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하였는데 영업손실에 대한 증명이 어려워 지루하고 힘든 싸움이 될꺼라 만류를 하였습니다.

부지석 변호사 · Accepted Answer

도로점용허가를 취득한뒤공사를 진행하고있으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도로점용허가증을 받은 범위와 면적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정확한 도로점용허가가 어디까지인지를 요청해야할것이며 
이에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타당한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하여
해당 면적을 파악한후 소송을 진행해야할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차량이 가게에있어 어떠한 피해를주고있는지 몇시부터 몇시까지
가게앞에 주차가되어있는건지 또한 공사현장의 쓰레기나(담배꽁초)
등이 무단으로 가게앞에 투기가되고있는지 확인해야할것이며
관련 차량주차 사진 또는 공사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자료를 모아 진행을 해야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공사장의
공사로인하여 어떠한 피해를 얼만큼 받았는지 명확하게 소명해야할것입니다.

공사 소장에게 배상을 요구하였는데 200만원으로 합의를 먼저
말을한점 또한 자료로 남겨놓아 첨부하면 도움이될것입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행정법적 관점에서 도로점용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민사법적 관점에서의 손해배상의무가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춰 건물이 지어지더라도,
이웃 주택의 일정한 기준의 일조량을 침해하는 경우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법원의 예와 같은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의 범위, 해당 대형 차량들의 운행행태 등을 토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관련해서는, 철저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각종 자료,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취합하여 손해액 산정을 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액 감정을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 또는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입증책임은 권고가 부담하기에 귀하가 이 부분 입증할 필요 있습니다. 상대방이 도로점용허가 취득하였고 대형차량 정차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입증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공사로인한 영업방해에 대해 일단 공사주체측과 합의를유도해보시기바랍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않는경우 부득이 손해배상로 피해회복이 가능합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공사장 영업방해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