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영상 배포 형벌이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동생분이 2020년 7월 트위터에 공개글로 <야동 줄 사람> 이라는 글을 올렸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음란물(불법촬영물 또는 아청물 포함) 영상을 전달받아서, 영상을 본 후 트위터에 자신만 볼 수 있게(나만보기?) 영상을 올려두었다가 어떤 이유로 노출이 되면서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경찰에 적발되어 작년 9월즈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핸드폰을 임의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재판은 4월 10일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이용된 핸드폰, 컴퓨터 등에 대한 강제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핸드폰,PC는 물론 클라우드까지 삭제한 사진, 동영상 파일 등 삭제된 거의 모든 자료 파일들이 복원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범행 증거가 나오면서 형사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도 많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불법촬영물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아청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을 유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유포한 경우라면 더욱 무겁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또는 아청물 소지 또는 유포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는 점 역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형사사건을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1. 영리목적 유포는 아니지만 아청물 유포 자체의 처벌이 강하므로 구공판 후 실형 가능성 또한 있어 보입니다. 2. 나만 보기 상태로 그친 경우고 타인의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유포로 볼 수 없어 보입니다. 3. 사안 자체는 당연히 변호인 도움 받으셔야 할 사안이 맞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440개의 만점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