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어머님이 상대방들로부터 입은 피해는 강제추행, 특수상해 등이라고 보여집니다. 상대방들의 행위가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서 매우 심각하다고 보여져 상대방들이 술에 만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수사과정이나 공판과정에서 상대방들이 이 부분을 본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서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본건과 같이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4. 변호사와 상의 하여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피해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어머님께서는 매우 중대한 피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상대방들의 혐의만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들에게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5. 한편, 본 변호사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분께서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합의금 등을 지급 받아 본건으로 인해 겪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사합의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 최대한의 피해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수술비, 치료비 등 이외에도 위자료,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합의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6.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