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불법 사채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일단 돈 빌려준 사람은 정식으로 대부업 등록 안하고 개인으로써 돈놀이 하는 사람입니다. 몇년전부터 많은 사람에게 돈놀이를 했더라구요.

이자율이 연 48%입니다. 이자는 12개월 동안 줬습니다. 상황이 안좋아져 이자율을 낮춰달라 요청했는데 오히려 사기죄로 고소한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2. 이자제한법? 불법 사채로 고소 가능한가요?

3. 고소하고 조사가 진행될시 남은 원금에 대해선 갚아야하나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한 이자제한법위반의 고소 가능합니다. 
이자제한법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고소하여 실형선고된 최근 판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 
과도하게 지급된 이자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부분에 한하여만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돈놀이를 하겠다 알리지 않고 돈을 빌려갔다면 차용금사기로 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이자율이 높다고 상대방에게 낮춰달라고 요구한 것이 사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 대부업법 위반, 불법 추심 이유로 고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이자제한법 초과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이미 지급한 이자 중 원금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원금이 남아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 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채무 상환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금전을 지급 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습니다. 만일 의뢰인님께서 상대방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상대방의 금전을 도박, 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거나 당시 의뢰인님의 경제적 수입이나 채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만일 위와 같은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상황이라면 무리한 무죄주장을 피하시고 변호사를 통하여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시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라면“다양한 사기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시어 불송치 혹은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상대방은 대부업법위반 및 이자제한법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황수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플의 황수호대표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율을 받는 사채업자에게 이율을 낮추어 달라고 요청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대부업법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반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위반죄가 성립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3. 남은 원금은 변제하여야 합니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20%(대부업법도 20%입니다)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고 초과해서 납부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됩니다.
따라서 12개월 동안 초과납부한 이자가 원금에 충당된 결과 남은 원금이 없다면 더는 변제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 원금을 변제하고도 남는 돈이 있다면 오히려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금이 남아있다면 남은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연20%)를 변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도움이 팔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