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임원보수계약서 작성 및 체결 문의드립니다.

1. 임원보수계약은 법적으로 요식계약이 아니므로 임원보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다만 추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정관에 구체적인 액을 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보수를 정하면 됩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였다고 하셨으니 일단 이 부분까지는 문제없어 보입니다. (2) 다만 대표이사와 이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으므로 회사의 주주인 경우인데 이는 상법상 특별이해관계인이 되므로 정족수를 계산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상법 제371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3.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