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토토 질문있습니다

Question

토토로 빚만 몇천이고 맨날 잃기만 하다가
어제랑 오늘 연속으로
4천만원을 출금해서 제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구요
500만원씩 총8번 계좌에 들어왔는데
네이버 보니까 금융감독원에서 계좌거래가 천만원 이상 된다면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금액이 오백만원씩 두시간 세시간 간격으로 총8번이 입금이 되었고 입금자명은 제 이름으로 똑같은 통장으로 들어왔거든요 이때까지 토토하면서 딴적이 없었는데 인생 포기하고 한번 걸어보자해서 걸었는데 대박난거구요 근데 따고도 좋지가 않네요 마음이 불편하고 겁부터 나고 진짜 금융 감독원에서 조사를 하게되면 어떡하죠 오백만원씩 입금한것들도 조사 대상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은행에서 그냥 대충보고 넘길까요? 알려주세요ㅠㅠ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최근 2일 연속 사설스포츠토토 불법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4천만원을 따서 두시간 세시간 간격으로 통장으로 입금(500만원씩 총8번 입금)을 받은 탓에 불법도박 범행 금융감독원 적발 형사처벌이 걱정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좌내역 조회 등을 통해 불법도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언제라도 적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만약, 자수를 결심하였더라도 무턱대고 수사기관에 찾아가 혼자서 자수하는 것보다는 변호인을 통해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일정도 사전에 협의하면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수의 조건을 갖춘 서류를 구비하고 정식으로 자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에서는 사설 스포츠토토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사건에서 범행에 참작할 사유를 포함하여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한 끝에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시킨 방어 성공사례 등 불법도박 관련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사설토도로 인하여 국민체육진흥법, 도박등으로 조사받을가능성이있습니다 사건화가되는경우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방어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사설토토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사설토토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습니다. 사설토토 업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계좌거래 내역으로 귀하도 수사 대상에 해당하기에 금액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이미 범죄행위를 하신 것인데, 조사를 받을까, 안받을까를 뭐하러 생각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2. 받으신 4천만원을 다시 토토운영자 측에 보내준다고 하여도 이미 성립된 범죄가 다시 없어 지는 게 아닙니다.

3.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더 이상 도박을 하지 않으시는 것 입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사설토토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내지는 도박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실제 수사가 진행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니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