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특수협박과 폭행으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승소 했습니다.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대방을 특수협박과 폭행으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승소 했습니다.

상대방을 특수협박과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승소 했습니다. 검사 처분은 구약식 각각 초범인 점을 근거로 100, 100씩 총 200을 구형했으나 1심 판결에서 반성이 없는 점, 흉기를 이용한 점, 과거 피해자 이외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점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원이 선고 되었고, 상대방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해자는 반성 없이 조롱을 하고 있는데요. 민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금액은 얼마나 책정해야 하는지, 승소 확률은 얼마나 있는지, 민사사건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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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가해자로부터 특수협박, 폭행의 피해를 받아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내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시효가 3년으로 그리 길지 않으니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제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볼 때 위자료 인정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소액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건 진행을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승소 시에 소송비용에 포함된 변호사 선임비용 역시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지급하신 변호사 선임비용 중 일부를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어쨌든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상황에 맞게 적절한 선임비용으로 사건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협박, 폭행범 들의 경우 형사처벌 이후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들이 많아 이 부분에 대한 대응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도 반성 없이 조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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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소 확률은 충분히 높은 사안이며, 재산상 손해보다 위자료 청구가 주된 쟁점인 사안으로 보입니다. 1천만원 이상 청구하여 보시면 되실 듯 합니다. 2. 민사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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