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합의금, 얼마를 요구해야 할까요?

Question

1) 2021년 7월경 범죄피해 발생, 가해자의 사과를 받은 후 고소하지 않고 있었음
2) 그러나 이후 가해자가 '나를 강간범이라 하는 네 말 때문에 나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자살충동까지 느낀다', '차라리 돈을 주겠다, 얼마 안 되지만' 등의 표현을 통해 2차 가해를 행하였기에 고소를 결정
3) 2021년 8월 고소장 접수, 가해자가 사과의사 표현과 합의 요청하였으나 거절
4) 2022년 2월 준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 가해자가 사과의사 표현과 합의 요청하였으나 거절
4-1) 가해자 쪽에서 합의금 1,000만 원 제시와 함께 다시 한 번 합의 요청
※ 추가 특이사항: 가해자는 대기업 근무 중, 연봉 약 4,500만 원(2021년 기준) / 초범

사건 진행은 현재 4-1)에서 멈춰 있는 상황이고,
4)의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의 업무착오로 사건이관통지서가 본인의 회사로 발송,
범죄 피해 사실이 회사 동료들에게 노출되어 2차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담당 수사관의 잘못까지 가해자의 책임은 아니지만,
애초에 범죄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겪지 않았어도 될 일까지 감당해야 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의 범죄 규모 및 피해자의 피해 규모 대비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은 터무니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합의를 본다면, 얼마 정도의 금액이 적절할까요?
그리고 저든 가해자든 합의금액이 맞지 않아 합의를 보지 않겠다고 했을 때,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을까요?

김익환 변호사 · Accepted Answer

2021년 7월경 준강제추행 성범죄피해 발생 이후, 2021년 8월 고소장 접수, 가해자가 사과의사 표현과 합의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으며, 2022년 2월 준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 가해자가 사과의사 표현과 합의 요청하였으나 역시 거절하였고, 대기업에 근무 중인 가해자 쪽에서 합의금 1,000만 원 제시와 함께 다시 한 번 합의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성범죄 피해를 입으셔서 심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크시리라 여겨집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부터 전해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 측과 직접 형사합의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합당한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합의 또는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에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세요.

법률사무소 대환에서는 술자리에서 과음으로 정신을 잃은 사이 술을 같이 마시던 남성에게 준강간 성범죄를 당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였고 증거관계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이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여 가해자에 대한 혐의를 인정받고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형사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등 다수의 성범죄(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등)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18도9781 판)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강제추행 부위, 회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대기업 근무 중이라면 더 많은 합의금 받아낼 필요 있어 보입니다.

2. 엄벌탄원서 제출하면 상대방 처벌 수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성범죄의 피해자로 시급한 합의가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강제추행의 합의금은 접촉부위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한 사건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3775)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변호사 · Answer

1. 합의는 본인이 직접 보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합의서 작성하여야 하고, 본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노출 가능성이 큽니다.

2.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관련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합의도 변호사의 역량이 크게

좌우하므로, 합의에 있어서 협상능력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3. 전화상담 주십시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합의 등 피해자측 손해배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최대한 협상이 필요하고 심적 압박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로 피해자분 입장에서만 도움 드리겠습니다. 3) 성범죄 피해자가 직접 나서지 마시고, 일단 검토요청 주시면 제가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끝까지 하나하나 맞춰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요점 1.
추행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회성 접촉 정도의 아주 경미한 범행이 아닌 이상 1,000만 원은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준강제추행이면 질문자가 술에 취했거나 잠든 사이 직접적인 성적 신체부위를 장시간 추행하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이 경우 1,000~1,500만 원 정도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합의를 해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합의해줄 경우 가해자가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훨씬 많은 합의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해자의 경제력도 비교적 좋은 편이고, 성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가해자의 직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천만 원 이상을 최소로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요점 2.
아주 높은 금액에만 합의를 해주고, 합의가 안 되면 엄벌탄원서와 진단서, 피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의견서의 제출을 통해 가해자가 최대한의 처벌을 받게 하면서 피해보상은 민사소송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피해자의 마음가짐입니다.

가해자가 수사단계부터 빠르게 합의를 요청하면서도 1,000만 원 정도를 제안하는 것은 결국 일종의 간을 보는 행위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가해자에게 합의를 못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을 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가해자를 압박해야 합니다.
검찰단계에서부터 엄벌탄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미 가해자가 자백하고 있으니 민사소송까지 함께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은 피해자에게 합의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더욱 조급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압박하면서 수사 종결 시점까지 기다리면 가해자는 자연스럽게 액수를 높여올 것입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합의가 결렬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합의금에는 통상 시세가 없으므로,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본래 강간피해를 주장하셨던 사안임을 고려할 때) 1천만 원은 다소 적다고도 보입니다.

3. 합의대리 등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배창원 변호사 · Answer

1. 본건과 같은 사안에 대해 형사합의금이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2. 범행의 경중유무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입게 될 손해와 피해가 오히려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3. 현재 검찰단계에서 처분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닌 상황으로 보이는데
4. 상대방이 합의를 하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금 1,000만 원은 다소 낮은 금액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5. 피해자 국선변호인 또는 사선변호인을 통해 합의금에 대한 논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준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하신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합의금의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합의등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준강제추행합의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합의 진행에 대하여

피해자인 의뢰인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합의진행 여부 및 합의금은 의뢰인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의 피해에 합당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피해자이신 의뢰인님께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 여부,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다양한 형사 합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 를 통하여 의뢰인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실제로 형사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민사 소송

형사 피해자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