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구 추동 219번지 토지 점용허가 사전 미통보 및 수목 피해

Question

저의 고향 아버지가 수년동안 매실 및 기타 나무를 심고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전에 연락없이 타인에게 점용허가가 했다며 무단으로 수목 다수를 파손시킨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동안 대청호 침수지역이라 수자원공사에 문의하였으나 실상 대전광역시 동구청에서 점용허가기관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제가 제배하고 있는 수목다수가 심어 있는 상태인데 그 땅을 허가 받았다고 땅에 무참하게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훼손되어 어울함을 호소합니다. 수목다수의 피해보상과 그 땅을 재점용허가를 내서 땅을 사용할수 있을까요?고향땅을 수십년동안 돌아가신 아버지가 관리하였고 지금은 제가 그땅에서 수년동안 매실과 여러 나무를 키어온 상태에서 이렇게 훼손되고 없어진 나무를 볼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것 같습니다. 저같이 힘이 없는 상태에서 당하고 있어야만 합니까. 어울함을 호스합니다. 어떻게 민원처리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1)훼손된 땅에 있는 수목들 (매실나무 25그루,감나무 큰것 3그루,대추나무 2구루, 분재용나무 4구루, 플라밍고세렉스 고무 나무 15구루 와 묘목 다수, 단풍나무 묘목 25그루 정도)2) 물펌프 1대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토지 위에 있는 수목은 원칙상 토지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다만, 명인방법을 갖춘 경우에는 그 수목은 독립하여 아버님의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인방법으로 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성명을 기재하거나,  경계를 따라 줄을 치고 성명을 기재하거나, 수목 주변에 푯말을 써서 붙여놓는 방법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이러한 명인방법을 갖추신 경우라면 수목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버님께서 토지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계셨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아버님께서 오랜기간 토지에 수목을 심고 관리해 오셨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물론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해당 토지가  국유 하천부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국유 하천부지의 경우에는 원칙상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없어서, 이를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 판단을 해보아야 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알아보시는 것을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