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죄 성립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제약회사에 재직중인 영업사원 입니다. 얼마전 저희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 약국을 3번째 찾아갔을때 일입니다. 3번째 방문하였기에 명함은 따로 제시를 안했고 저의 소속만 약사에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약사는 " 명함을 밝혀야 될거아니야? 지랄하지 말고 나가" 라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화가나 "왜 욕을 하세요?" 라고 하자 "나가라고 새끼야"라고 하였고 저는 또 "왜 욕을 하는겁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약사는 " 지랄하지마 미친놈아" 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피트평으로 저의 얼굴을 치진 않았지만 3차례 칠 것 처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에 화가나 경찰을 불렀고 이후 형사팀에선 약사에겐 폭행죄 모욕죄로 보았고, 저에겐 퇴거불응죄로 파악하였습니다. 제가 찍은 동영상을 보면 약사는 저에게 "안나가냐? 계속 서있을려면 서있던가" 라고 말하며 지나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지 어떻게 준비해야될지 변호사님들의 많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정당한 퇴거 요구에 대해 응하지 않는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는 정당한 업무수행 중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는 상황이었기에 퇴거불응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일단 첫번째로 나가라는 말에 즉각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응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올려주신 사건의 일련의 정황 상 이를 퇴거불응죄의 불응의 고의를 가진 불응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2. 또한 설령 불응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범죄 피해자로서 경찰이 올때까지 해당 장소에 머무신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 또한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3. 결론적으로 퇴거불응죄로 처벌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서지원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한 형사법전문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적법하게 주거에 들어간 자라 할 지라도 해당 업소의 주인이나 관계자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사안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약국에 제약영업을 위해 방문하여 인사를 하던 중 약사로부터 부당한 욕설을 듣고 사과를 요구하며 퇴거에 불응한 정당한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약사가 패트병으로 위협하는 등 부당한 폭력과 욕설을 사과하지 않은 사유로 머무르게 된 사안으로 퇴거불응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더불어 상대방을 폭력 및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제게 연락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찬우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수율의 전찬우 변호사입니다.

2. 해당 사안은 퇴거불응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싸움 도중에 생긴 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 수사단계부터 다퉈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수사단계에서 피신조서 작성할 때부터 어떤 진술을 해야하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담신청해 주시면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형법 제319조 제2항 퇴거불응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본 사건의 경우, 귀하는 업무상 약국을 방문하였는데 약사의 느닷없는 욕설과 비방, 협박에 대해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직접 경찰까지 부르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약사의 건조물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욕설, 협박 등을 받고서 이루어진 정당한 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퇴거불응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약사는 "계속 서 있으려면 서있던가"라고 말하여 제대로 된 퇴거의사를 밝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실 여지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나 방문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영업 업무를 보시던 중 봉변을 당하신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퇴거불응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나 방실에 침입하고 이에 대해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의뢰인님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잠시 들르게 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욕설을 들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의뢰인께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주거침입 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상당 시간 주거나 방실을 점유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대방의 욕설 등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과정에서 호실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