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을 당했는데 합의금을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작년 9월 아침 제가 집에 있을때 윗집 남자가 저희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노크를 두번 간격을 두고 한 후 제가 대답이 없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문을 연 것 같습니다. 들어오려 했으나 제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려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쪽으로 걸어가서 저와 눈이 마주쳐 남자가 당황하여 문을 닫고 위층으로 올라가려는 것을 제가 불러세우고 집주인을 불러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녹음을 진행하였고 윗집 남자가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경로와 집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려 한 것 등의 내용이 녹음되었습니다.

현재 형사 사건 과정에 있으며 오늘 오후 형사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합의금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제가 보상받고싶은 피해사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비용
2. 바쁜 시기에 갑작스러운 이사 및 사건 처리에 정신적 에너지와 시간 소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3. 정신과 치료비용 (트라우마로 잠을 이루기 어렵고 문을 두드리는 것과 비슷한 소리가 나면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아직 치료를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 지속될 정신적 피해 경감을 위해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출할 치료비용을 받고 싶습니다)

합의금을 얼마정도로 제시하는것이 좋을까요? 먼저 제시한 금액이 상한선으로 지정되나요? 만약 저쪽에서 거절하여 합의가 결렬되면 재판이 진행되는지, 그렇다면 제가 계속 관여해야 하는지(검사 전화, 재판 출석 등) 궁금합니다. 또 합의가 성사된다면 재판이 진행되는지, 제가 관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서지원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한 형사법전문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양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되면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합의서의 문구가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상대방이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형사 상의 합의를 한다면 합의서를 참작하여 양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는 질문자님과 합의 없이 형사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주거침입죄의 형사재판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형사합의가 되지 않아서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면 해당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적극적인 손해와 소극적인 손해, 정신적인 손해를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혹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제게 연락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원하는 합의금 요청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2. 합의가 성립하면 기소유예 처분 나올 것으로 보이고,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상대방 전과 유무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 판결 나올 수 있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수사기관인 검찰측에서 상담사안을 형사조정절차로 회부한 것으로 보아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하기 보다는, 
피해자에게 빠른 피해회복을 도모하고, 쌍방 화해, 피의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선처의사를 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이다 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형사조정절차에서 부여된 시간은 통상 30분 정도입니다. 
허락된 시간이 짧은 만큼 
피해자 측이 수령하기를 바라는 합의금원, 피의자 측이 지불가능한 합의금원 등에 관한 논의로 집중되고, 
만일 금액에 관한 쌍방 의사의 일치가 있다면 지불방법(시기, 횟수, 분납 등)에 관한 합의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자칫 피해자 측이 지나치게 고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 합의도 성사되지 않고, 피의자에 대한 처벌도 무산되는 경우가 있으니, 
통상적인 처벌례와 손해배상청구시 수령가능한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안하고 
최종 합의성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세요.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형사사건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2. 의뢰인이 주거침입으로 인해 고통받은 정신과 치료비용 및 향후 치료비용, 위자료를 합산하여 가해자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3.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거절하면,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의뢰인이 앞으로 형사재판에 관여할 일은 없습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합의금에는 통상의 시세라는 것이 없습니다.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가해자의 경제력, 피해의 정도 등 여러가지 요소가 영향을 줍니다.

2. 기재해주신 내역들 모두 합의금에 포함시켜도 무방합니다.

3. 주거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4. 다수의 유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합의 진행에 대하여

피해자인 의뢰인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합의진행 여부 및 합의금은 의뢰인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의 피해에 합당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피해자이신 의뢰인님께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 여부,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다양한 형사 합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 를 통하여 의뢰인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실제로 형사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민사 소송

형사 피해자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