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 하나요?

Question

온라인 게임내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모욕이 담긴 패드립 ( 부모욕 ) 을 받고 해당 비매너 행위를 게임 커뮤니티에 작성하여 이 사람이 이러한 비매너 행위를 저질렀다고 서술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였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확인하고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처벌이 되나요?

이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더 올바름직한가요?

커뮤니티에 기재된 건 상대방의 온라인 게임 내의 캐릭터명 뿐이었습니다.

박재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대방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한들, 질문자가 게시한 글에서 상대방이 사회적으로 특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 내의 캐릭터 정도로는 사회적으로 개인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대방이 패드립 등 비매너 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고발하는 글을 카페에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만일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해 욕설 등으로 비하한 표현이 없으시다면 문제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가장 먼저, 상대방의 캐릭터 네임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아 죄책이 성립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법원은 온라인상의 캐릭터와 실제 인격을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설령 상대방에 대한 지칭(특정성)이 인정되더라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해당할 여지가 없고,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한 경우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의뢰인님이 게시한 상대방의 행위는 '비매너 행위'를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할 만한 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캐릭터 외에 다른 정보가 없다면 특정성이 안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걱정하지 마시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상대를 처벌시키는 데 주력하시길 바랍니다.

3. 통매음으로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황성준 변호사 · Answer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 필요합니다.

2. 하지만 사안의 경우 게임 내 캐틱터로는 개인이 특정되기 어렵습니다.

3. 따라서 상대방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해도 본죄가 성립하긴 어려워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상담을 통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명예훼손에 고소한다고하더라도 상대방에대한 특정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않아 명예훼손에해당되지않을것으로보입니다 사건화되는경우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방어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온라인상 명예훼손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