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후 오퍼레터를 주고 회사에서 일방적인 취소가능한가요?

Question

이번달 22일 Accounting Manager 단기포지션 면접 후 바로 3월1일시작(3개월) 오퍼레터를 받았는데, 정확한 시간을 알려달라고 하니, 예산을 아직 안정했다며,  오퍼를 취소한다고 하네요. 그럼 애초에 왜 포지션 공고를 낸거죠? 오퍼레터를 주고, 이런 어이없는 이유로 일방적인 취소가능한가요? 사실 면접관이 지난 일본근무시 좀 무능력한 일처리로 제가 입사후 많이 고쳤는데 그 과정에서 불화가 많이 발생하긴했지만, 전 회계사이고 업무처리를 제대로 한것 밖에 없기에 기분이 매우나쁘고 불공정한 경고등 있었지만, 제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만두면, 스스로 미안해하겠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번 면접시 면접관이 일본 전직장그분과 아는 사이라며, 갑자기 포지션을 시니어레벨로 내리는등 오퍼받기전에 좀 이상했는데, 계획도 하지않고 면접을 보고 일방적으로 오퍼레터를 준것을 취소하니 정말 어이없네요.

일단 설명이 불분명한 일방적인 취소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한국의 한 이태리계 패션회사입니다.

김상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채용내정 취소의 경우 법원 및 고용노동부는, 회사가 직원에게 합격을 통보한 시점에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즉, 회사가 모집 공고를 내는 것은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당해 모집절차에 응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며, 그에 대하여 회사가 서류 전형, 면접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합격통지에 해당하는 채용내정통지를 하게 되면 이는 근로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이므로,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는 회사가 합격 통보를 한 시점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는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포지션이지만 '입사'를 원한다면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며, 3개월 단기포지션이므로 그게 아니시라면 채용내정 취소로 인해 입게되는 손해(정식채용됐을 때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50%라고 대법원이 판시한 사례 있으나 그에 한정하지 않으며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음)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대한 소 제기 기간은 채용내정취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다만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취소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