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Question

2022.02.23 00:01:35경, 제가 활동하지 않는 커뮤니티에 제 실명과 얼굴이 드러난 인스타 피드 캡처본, 그리고 인스타 아이디까지 유포되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대다수가 저를 모릅니다. 저는 그 커뮤니티에 저의 그 어떤 신상을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포된 게시물 때문에 모르는 타인에게 모욕적인 성희롱성 발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저는 과거에 있었던 트라우마가 자극되어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회사 업무에도 차질이 생겼으며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2. 내용에 따라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상담자분의 실명과 얼굴이 드러난 인스타그램 피드 캡쳐본이 불펌되어 올라오면서 인스타 아이디가 유포되었고, 유포된 게시물로 인해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무차별적인 악성 댓글과 성희롱 댓글이 달리면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담자분의 경우 인스타그램 활동을 하는 일반인들이 사진만 보면 누구인지 특정하여 알 수 있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로 추정됩니다.

성희롱 및 악성 댓글들에 대해서는 사이버모욕죄, 사이버명예훼손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초상권이라는 권리를 가집니다(대법원 2004다16280 판결).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소송도 검토 가능할 듯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인스타정보가 무단으로 게시되어 침해를받았다면 초상권침해를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소송을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초상권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배진성 변호사 · Answer

개인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형사 고소는 불가능하나, 작성자님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하였다면 초상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모욕적인 성희롱 발언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모욕죄 등의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해당 커뮤니티의 작성자님의 사진, 개인정보 등이 유포된 글에 댓글로 이러한 성희롱성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혹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