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답변 드립니다. 고소 진행 여부는 성기사진을 전송 받은 섹트 트위터 운영자의 의사에 달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수위 높은 성적인 말들이나 성매매 상대방 구하는 조건만남 트위터 또는 성관계 상대방을 구하는) 일명 "섹트" 또는 "살색계" 트위터 글이 '#섹트'라는 태그와 함께 작성된 계정을 보고 메시지로 성기 사진을 보냈다가, 상대방이 고소를 예고 한 이후 며칠뒤 그 계정은 사라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요즘 비슷한 섹트 트위터 성기사진 전송 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예고 상담 글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특정 섹트 트위터 운영자가 기획 고소를 준비하는 기미가 보이는 듯 하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든 통매음 고소를 당한 경우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섹트 트위터를 운영하면서 성기 사진 전송을 어느 정도 유도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 성폭력처벌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입건이 되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해자측에서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만한 성적인 발언을 하였거나, 성기사진 노출사진 자위동영상 등을 전송하였다면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통매음 성범죄입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기록이 평생 남을 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이 부가적으로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향후 경찰조사 등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