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최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동일조직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동일 현금전달책에게  몇 차례 돈을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 중 사기임을 인지하고  다음 약속때 경찰을 동원하여 현금전달책인 사기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사기범은 2년6개월형을 살고 배상명령은 각하되었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인데..마지막에 사기미수에 그쳤다는 점 등등이 있었습니다. 
사건 피해자는 저 포함 2명이며, 저는 1억8천만원의 피해를 입고 나머지 두명은 1억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의 보상을 원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보상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순서를 알려주십시오. 
두번째 질문은 소송을 할때 저 개인이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피해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주십시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1.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손해 보전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2. 다수의 피해자와 공동 소송을 하는 것이 변호사비 측면에서는 경제적입니다만, 피고의 재산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피해 변제를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단독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구체적인 상담 또는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배상명령이 각하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현금전달책으로 인정 되어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범죄의 고의도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담자분이 경찰을 동원하여 사기범을 검거하였을 당시의 돈은 사기미수에 해당할 것이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배상명령이 각하된 것이 의아합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4.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공판과정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현재의 공판 과정에 대한 변호사 의견서 등 제출의 도움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의 경우 최대한 빠르게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피해회복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 피해자분들이 함께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든 크게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민 변호사 · Answer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실무상 잘 인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문을 얻으신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추심절차를 거쳐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때 같이 하시거나 따로 하시거나 상관은 없으나 신속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들 모두 동순위 채권자이므로 먼저 집행에 나서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심까지 완료하기에는 홀로 진행하기 다소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가해자들과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소송 통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압류 등 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다른 피해자들과 공동 원고로 사건 진행하는 것이 증거 확보나 소송경제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최근까지도 고액 알바나 취업을 가장하여 현금전달책을 모집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성횡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법무사사무실 또는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다루는 법률사무소 외근직 서류 전달 업무를 가장하여 현금전달책을 모집하는 보이스피싱 사기일당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대포통장 명의대여 혐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거나, 채권추심이나 서류전달 업무로 알고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공범으로 처벌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단순 서류전달 업무의 연장으로 알고 돈 봉투나 돈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받아 전달해 주었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현금전달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가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였다가 사기범행 피해자의 피해금액까지 전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의 경우 동일조직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동일 현금전달책에게 몇 차례 돈을 전달하여 1억8천만원의 거액을 편취당하였고, 현금전달책 범인을 잡아 재판에 넘기고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현금전달책 사기공범은 사기미수에 그쳤다는 점 등등으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된 상황입니다.

사기일당의 주범에 해당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들의 경우 잡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피해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는 현금전달책을 상대로 피해 금액 1억8천만원에 대하여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피해자 2명(각 피해금액 1억 이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민사소송 진행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 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어 현금전달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판결을 얻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각자 하셔도 무방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연수 변호사 · Answer

1. 형사재판부에 신청한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면 남은 것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사기범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나온 것을 고려해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보면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더라도 충분히 민사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2. 다른 피해자들과 공동원고가 되어 공동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소송의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더 좋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현금전달책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수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 전략을 논의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피해자 전원 각자 민사 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피해자들과 연락이 되신다면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임영근 변호사 · Answer

우선 귀하의 형사 판결문을 확인하여 가해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어떤 방식으로 귀하의 금전을 취득하였는지 파악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귀하는 배상명령이 각하 되었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금원을 회복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이득금 반환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 어떤 논리로 민사 소송을 전개 후 향후 판결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것인지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