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양형자료 제출시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일반적으로 벌금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벌금형의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성범죄 전과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초범인 경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기소유예처분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1. 검찰단계에서 여러번 내시면 되십니다. 2. 합의서 및 기타 전략적인 양형변론 하시어 기소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통매음 사건 기소유예로 잘 마무리 한 경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형자료 제출에 기한은 따로 없으며, 경찰, 검찰 단계에서든 처분이 되기 전까지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법원으로 가게 되면 재판부에도 추가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형자료는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