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로 인한 포렌식참여와 여죄여부 차단 가능할까요

포렌식에 변호사님과 참관하게되면 사건당일에 있던것 외 다른 내용들은 일체 확인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과거에 제지해서 과거 사건을 막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십시요 .도와드리겠습니다.

1. 선별과정에서 참관하시어 사건과 관련 없는 여죄에 관한 증거가 수집되지 않도록 이의제기 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사건 당일만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원되는 전체 사진과 영상을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혐의와 관련 없는 사진이나 영상 또는 대화내역의 수집을 방어 하시기 위하여 선별과정에서 참관을 하는 것 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1.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촬영하였다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가 성립합니다. 2. 동종 전력이 있으므로,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불법 촬영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최근 경찰,검찰 수사 실무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사 대상이 될 경우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등 촬영 도구의 제출을 요구하며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여 과거 촬영한 내용들까지 모두 복구하여 더욱 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 되어 처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포렌식으로 복구가 되는 것은 영장에 기재된 부분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수사 실무상 과거 촬영 내용도 함께 복구되도록 진행되고 있고, 영장에 기재되어있는한 이를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기소유예, 벌금형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진술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피해자들 중 특정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따라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 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