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다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 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님께서는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범죄 피해를 입은 상황으로 사료는바,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강제추행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구체적 사실관계 및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한 상담을 하신 후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 과정을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강제추행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시어 상대방의 강제추행죄를 주장, 입증하고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강제추행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고소뿐 아니라 민사 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 역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손님으로 온 A, B(A와 B는 일행-가해자들은 군간부 출신 추정) 에게 각각 강제추행치상과 강제추행 성범죄 피해를 당하여 손목인대가 늘어나 3주진단서를 받고 반깁스를 하고 다녔고, 일은 그만두신 상황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장애, 수면장애가 와 온몸에 발진 및 두드러기가 와 내과에서 알러지약과 항생제 처방을 받아 복용중에 있고, 혼자서는 잠들 수 없어 정신과에서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있는 등 피해 상황이 극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대응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해자 측 변호인이 형사합의를 위한 연락을 취해 오고 있지만,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른 경험이 있고 협상력이 높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해 회복에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최대한의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형사합의 대행 또는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에 도움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에서는 술자리에서 과음으로 정신을 잃은 사이 술을 같이 마시던 남성에게 준강간 성범죄를 당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였고 증거관계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이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여 가해자에 대한 혐의를 인정받고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형사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등 다수의 성범죄(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등)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상해진단서 발급 받으신 이상 A와 B 모두 공모에 의한 강제추행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2. 강제추행치상으로 A, B 모두 처벌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의에 있어 매우 유리해 집니다. 강제추행치상과 단순 강제추행의 처벌 수위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 입니다. 3. 연락 주시면 부담없이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다수 강제추행치상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1. 성범죄의 경우 변호사의 밀착 관리 및 피해 보호가 필요한데 이러한 점에서 국선과 사선 변호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2. 피해를 상세히 밝히기 위하여 본인 사건에 관심 있는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성범죄 피해에 관하여 제대로 밝히고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의뢰인의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족들에게 부탁해 사설변호사 선임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합의, 소송 진행과정에서 국선변호사보다 사설변호사를 쓰는게 저에게 이득이 될까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해로 인한 상처사진, 추행당시 cctv 영상, 정형외과 상해진단서, 정신과 진단서 모두 확보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 국선변호사와 소통이 잘 되지 않거나 하신다면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합의금 부분은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저희 법무법인 하신은 합의과정에 있어서 최고의 협상력을 자랑합니다. 2.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겁먹지 마시고 제가 끝까지 도움 드리겠습니다. 2) 국선변호사님들이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테니(착수금 비용 걱정은 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마시고 일단 상담 검토요청을 주세요. 3) 상대방측 사선 변호인이 연락이 어떻게 왔나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끝까지 하나하나 맞춰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들로부터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죄 등의 범죄피해를 입으셨고 현재 가해자들의 혐의가 인정되어 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경찰에서 피해 진술까지 마치신 상태라 추가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3. 가해자 측 변호사가 피해자인 상담자분의 연락처를 물어본 것은 합의를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사로 선임하여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4. 합의금의 경우 민사소송과 달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당사자가 합의하기 나름으로 합의금이 결정됩니다. 이에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많이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정도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수천만 원이 넘는 합의금을 지급 받는 사건도 있고, 몇십만 원의 합의금으로 마무리가 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5. 상담자분께서 합의금을 받기 위해 이 사건 형사고소를 하였을 것이라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형사처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피해자분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입니다.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하여 상담자분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6.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이 될 것입니다. 7. 만약 가해자들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실 가능성도 있는데, 그때에도 변호사가 동석하여 증인신문 절차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피해자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8.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