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 사기 해지위약금

ㅇ 광고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개시 후 두 달 동안 광고게재가 되지 않았고, 사정을 확인해보니 해당 기간, 즉 계약 개시일로부터 두 달 동안에는 개발되지도 않은 광고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 광고계약에 따른 광고가 게재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설령 광고가 게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내용대로 두 달 동안 서비스는 받지 못하면서 광고료는 납무가 이미 된 점, 귀하는 광고 게재 안 된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 동안 당연히 이미 광고상품이 개발되었다고 생각하고 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대방은 광고상품이 없으면서도 있다고 거짓말을 한 점, 귀하가 거짓말을 알았다면 이 계약을 해당 금액에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상대방과의 광고계약을 사기로 취소하시고 지급한 금액 전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 형법상 사기죄도 고려할 수 있으나, 당장은 민사상 문제로 해결하는 방향이 낫다고 보입니다. ㅇ 위약금은, 귀하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부담하는 금액이므로, 위와 같이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해 정당하게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은 전화나 방문상담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