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대금청구관련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건설자재(단열재)제조 업체입니다
시공사에게 건설자재(단열재)를 납품하여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시공사는 면허를빌려 시공을 하였고 저희는 자재(약사천만원)대금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 압류를 신청하여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하였습니다.
건축주는 이시공업체에 잔금이 남아있구요.... 시간이흘러 저희에게 추심금 답변서가 왔습니다
건강보험및 세무서에서 압류통지를 받았다구요 건축주는 공탁할 여력이 어려워 이백만원정도로 합의하여 지급하자는 내용으로요 어찌해야되나요..?? 
 또한, 면허를 대여하여 시공한 업자는 위반아닌가요?? 대여한업체와 대여해준업체 건축주 모두 위법아닌가요????

배기형 변호사 · Answer

1. 건축주가 공사 잔대금 채권이 세무서로부터 압류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잔대금 채권금액을 세무서와 안분하여 받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시공사의 명의대여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아울러 대여업체의 면허 말소 등 행정상 제재도 가능합니다. 형사고소와 행정청에 고발 등 조치를 통해 자재대금채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건축주 또한 면허대여 사실을 알고있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소송 과정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건설사업과 관련한 소송은 건설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여야 실수없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나눠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사안의 경우 명의를 대여한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이 알지 못했다면 대여자와 차용자에 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건축주(도급인)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다는 내용을 보면 위 자를 상대로 한 민사 확정 판결이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건축주에 대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을 보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시공사를 채무자로, 건축주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를 한 것으로도 읽히는바, 그러한 경우라면 중복 압류가 된 상황에서 어느 채권자가 선후인지 송달 시점 등을 통하여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명의 대여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고발도 가능한데, 내용 파악이 더 필요한바, 관련되는 자료를 갖고 방문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의뢰인이 못받은 자재대금이 4천만원인데, 건축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200만원에 합의를 하자는 것은 터무니 없습니다.

3.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경력 변호사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형사고소 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자재 대금을 전부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임영근 변호사 · Answer

1. 추심금청구소송을 진행 중인데 상대방이 건설자재대금 채권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다른 채권에 의하여 압류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우선 구체적 답변서를 봐야지만 상대방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3. 그러나 건설업 명의대여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위험성에 관하여 고지함으로 적절한
합의를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 주시면 구체적으로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전찬우 변호사 · Answer

1. 시공사의 건축주에 대한 채권의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200만 원에 합의하셔서는 안 됩니다.

2. 해당 사안의 경우 건축주의 시공사에 대한 잔금이 많다면 자재대금을 전액 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상담신청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