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외 고소 문의

Question

2017년10월 이혼 소송
2021년10월 상고 끝에 이혼 판결
그러나  이혼 소송중에 전처가 외도라며 증거로 제시한 내용 중에, 외도 대상이라던 저희 회사 여직원과의 문자메세지, 회사 야유회 사진 등의 내용을 제 휴대폰에서 몰래 빼내고, 심지어는 초등학생 자녀에게 사주하여 아빠의 핸드폰에서 사진 메세지 등을 빼내어서 이를 외도의 증거라며 재판에 증거로 제시 하였습니다. 휴대폰 암호는 걸려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성추행하고, 집안에 돈을 빼돌렸다는 말도안되는 거짓 의혹도 제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 명예회손 등의 혐의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고, 또 다른 내용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비용 등도 알고싶습니다.

고순례 변호사 · Accepted Answer

1.암호가 걸려있는 휴대폰에서  문자메세지를 가져간 행위는 정보통신법위반행위에 해당됩니다.
처벌은 보통 벌금 정도이구요.

2.그 이외에  이혼소송중에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나 증거 자체에 허위주장이나 의혹제기 자체는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명예훼손도 안 되구요

3.2017 년 10 월에 소송시작해서 2021년  10 월  대법원상고심이 끝나기까지 만  4 년이란 세월동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 조사 등등  또다시 힘든 과정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자분의 분노나 분통터지는 심정을 생각하니 참 조심스럽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사안의 경우 이하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불법행위인 사안인바,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②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소송상 증거 등이기에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은 어렵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렵기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핸드폰의  문자메세지를 가져갔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에해당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고소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정보통신망법 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