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허브 사이트에서 아청물 관련 영상을 실수로 시청한거같은데요 도와주세요

Question

폰허브라는 사이트에서 영상을 보고있는데 영상 아래 작게 미리보기 창이떠요 그래서 미리보기 창을 클릭하고 제목안보고 건너뛰기 몇번누르고 몇초짜리 영상이어서 끝나고 제목을 봤는데 스쿨걸 d뭐시기 적혀있어서 바로 나왔어요 이경우  경찰서에서 전화오고 처벌받나요?진짜 너무 불안해요ㅠㅠ 도와주세요     영상에서는 남자 여자 얼굴은 안나오고 뒤돌아있는 상태여서 아청물인지 몰랐아요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만 판단컨대, 실제 사건화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사건화 되는 경우, 고의로 아청물을 접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2.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세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우선, 법조문에 보면 소지 및 시청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실제 단속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통 외국에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기에 수사기관에서 단속 및 수사를 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접속 기록만으로는 시청까지 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기에, 실 적용되는 사례는 아청물 구매 및 판매 제작 등이며, 혹여 보고 있다는 것을 제 삼자가 고발하는 정도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