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모교) 주거침입

Question

2일전 9시까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친구와 취해
인근 모교인 중학교로 추억을 되살릴겸 담을 넘어 들어가 운동장에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창문이 열려있는것을 확인 후 사다리를 타고 2층 창문을 통해 내부 구경을 하다가 에스원이 출동해 지구대 이동 후 조사를 받고 귀가하게 되었고 오늘 아침 형사님한테 연락이와 내일 경찰조사출석 예정입니다

절도나 다른 목적은 전혀 없었고 단지 술김에 저제하지못해 들어가 구경만 했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며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있는지 있으면 방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친구랑 저 둘다 대학생이며 전과기록은 없습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술김에 경솔한 행동에 이른 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절취한 것은 아닌 점, 실제 모교인 점 등을 주장하셔야 하고, 학교 측의 선처 또는 합의를 받아내셔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 조건이 갖춰진 경우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2. 다수의 유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검찰 출신 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이 사건은 '친구'와 함께 건조물(학교) 침입하여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초기 대응을 잘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리적으로, 2층 창문을 통해 내부 구경만 하였다고 하더라도(건물에 들어가지 않고) 운동장을 지나 들어갔으므로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운동장도 학교 공간의 일부에 포함되기 때문에 운동장에 들어간 순간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겠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등도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임을 설명드립니다.

주거침입만 인정되어, 특수주거침입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벌금형이 없습니다) 대상이고 초범이고 범죄젼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음이 잘 드러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학교라는 아동, 청소년의 공간에 들어갔다는 점은 다소 불리한 요소입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록도 전과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가급적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선처를 받으셔야 합니다.

2층 창문으로 내부 구경만 하였다면, 절도 등의 다른 목적이 없음을 주장할 여지가 더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경찰 조사부터 신중하게 진술을 하고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얻어낼 수 있는 결과이니, 부담 없이 저희 법인으로 전화 또는 방문상담주시면 체계적인 방향설정이 가능하오니 연락주십시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건조물침입죄 혐의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른 범죄 목적 없었음을 잘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2. 학교 이사장 또는 교장에게 합의서 받으면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기소유예 가능성 충분히 높은 사안으로 보이며, 특수주거침입이 아닌 단순 주거침입으로 사건이 진행되도록 경찰 첫 조사부터 변호인 도움 받으시어 사건을 물 흐르듯이 유연하게 해결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너무 걱정할 사안은 아니오니 너무 걱정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황성준 변호사 · Answer

1.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 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동죄의 성립은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진지한 반성과 더불어 피해 학교 측과의 합의, 나아가 다른 범행의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최소 구약식(벌금형) 까지는 갈 수 있는 사안이므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권고드립니다.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주거침입죄는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사건의 경위 등 유리한 사정들을 설득력있게 주장하면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건조물칩입의 혐의를받고계신것으로 보입니다 다른범죄의 고의가없었음을 잘주장하셔야할거같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방어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건조물침입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2일전 9시까지 밤 시간대에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친구와 취해 인근 모교인 중학교로 추억을 되살릴겸 담을 넘어 들어가 운동장에서 맥주를 마셨고,  창문이 열려있는것을 확인 후 사다리를 타고 2층 창문을 통해 내부 구경을 하다가 에스원이 출동해 지구대 이동 후 건조물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게 되었고 오늘 아침 형사님한테 연락이와 내일 경찰조사출석 예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친구와 함께 학교에 담을 넘고 들어가 2층 창문을 통해 내부까지 들어간 경우이기 때문에 단순 주거침입이 아닌 특수주거침입 또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범  혐의가 적용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건조물침입죄, 주거침입죄는 미수범도 엄하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으며, 주거침입의 시기, 형태, 목적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져 가중처벌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평생 전과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