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Question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검사가 약식기소 500만원 때린 상태입니다 . 법원에서 나의 사건검색으로 조회를 하고 있는데 거의 3달째 판결내용이나 이런게 안나오고  있습니다. 
접수일이 21년 11월9일인데
 나의사건검색 피고인내용에 제 이름하고 죄명 적힌거 빼고는 업데이트되는게 없습니다...
아직 판결이 안난건가요? 
아님 최근에 제가 이사를해서 주소가 달라서 등기를 전달못해서 판결이 안나오는건가요? 정식재판갈 생각인데 판결이 언제쯤 나오는건가요ㅜㅜ주소지가 달라서 등기 전달이 안되서 판결이 안뜰수도 있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휴대전화를 제공 받아 유심을 끼우는 등의 행위를 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구약식 기소 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담자분께서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계획이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3.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상담자분께서 제대로 된 업무를 진행한다는 의사 하에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지,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나 인식 하에 이 사건 행위를 하신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이에 현 상황에서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정식재판 청구 후 공판과정에서 무죄를 주장, 입증 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죄의 고의와 관련한 부분은 매우 법리적인 부분이라 이 부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죄 주장을 하지만, 제출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은 적극적으로 이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건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태도도 보여주셔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될 시 상담자분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본건과 유사한 사건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제 포스트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법원에 주소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약식결정문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상태가 아니오니 정식재판청구는 약식결정문이 송달되고 7일 이내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약식명령 결정서가 송달이 되지 않아 사건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로 보입니다. 귀하가 해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문의 후 송달장소 변경하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약식명령결정문 송달받은 후 7일 내에 정식재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2.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절차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해당 법원에 절차 지연 이유를 문의해 보시고 주소 변경을 신청해서 약식명령을 송달받으시기 바랍니다.

3. 약식명령 송달 받은 뒤 1주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알바사이트에서 통신테스트 업무로 알고, 공기계를 지급받아 선불유심 구매하여 끼우는 일을 하였다가,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포폰으로 이용되었던 탓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상담자분 역시 비슷한 케이스로 추정됩니다.

유선전화를 개통하여 주거나 선불폰 유심판매 또는 제공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포폰으로 이용된 경우로 사기 공범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약식명령이 부당한 경우 불복하는 구제 방법으로 정식재판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약식명령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벌금형도 평생 전과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약식명령 벌금형 선고에 무죄 주장 등으로 불복하거나 선고유예를 기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형법 제59조에 따라서 판사는 선고유예의 요건(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 실익 여부를 판단하시고 정식재판청구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식재판청구 절차 진헹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