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불법사용으로 해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Question

취업한지 얼마안된 상태에서 회사에서 업무시간외에 개인공부용으로 사용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불법사용으로 경찰 조사가 왔었고 개인 공부용으로 사용했고 불법사용에 대한 커다란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참작되어 경찰쪽에서 사건종결된 상태입니다. 프로그램사의 법률 대행측에서 민사소송 제기할수 있다고 하면서 합의 요청하였고 저는 개인 자산내에서 지불 가능한 금액인 15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사무소에서는 최소 400 아니면 민사를 걸겠다는 내용을 말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정말 한도치까지 말한거라 거기에 맞춰주지 못할거 같은데 이렇게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배상금액이 얼마나 나오게 될까요? 돈을 빌려서라도 합의를 보는게 맞는걸까요? 프로그램 금액은 천만원 정도입니다.

김정중 변호사 · Answer

프로그램사의 법률 대행측에서 민사소송 제기할수 있다고 하면서 합의 요청하였고
--합의에 응하실지 아닐지는 금전상의 손익계산을 엄밀히 하셔야 합니다.

저는 개인 자산내에서 지불 가능한 금액인 15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사무소에서는 최소 400 아니면 민사를 걸겠다는 내용을 말하였습니다.

-민사를 걸지 않을 확률도 큽니다 .

전화상담주십시요. 자세한 내용 상담드리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형사는 종결된것으로 보이고 민사합의만 남은것으로 보입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하여 전화로연락주시면 합의에 이를수있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프로그램 불법사용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황성준 변호사 · Answer

유료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이용하시다 분쟁에 휘말리신 것으로 보이고, 형사사건이 종결된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다만,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는 특허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양한 법령에 따라 손해액의 추정 및 입증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서 피고가 방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치경로, 사용기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더 보아야 하겠지만, 프로그램 가격이 1천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손해액이 크게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최대한 부제소 합의를 하시는 편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