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1:1리딩 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을 고소하겠다고 연락한 피해자는 상담자분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주식, 코인 리딩방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3. 상담자분의 경우 보이스피싱 행위를 하신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자격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리딩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는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사기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5천만 원의 피해액이 모두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 처벌 받는 부분은 사기죄와는 별개의 문제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대비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상담자분이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수수료를 지급 받으셨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그 상대방에 대한 사건 이외에 상담자분이 리딩을 해주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증거로 남아 있는 것이 좋습니다. 5. 상담자분이 투자자들이 원할 경우 모두 환불을 해주었다는 것은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이 될 것입니다.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대방에 대한 수수료도 환불을 해주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 처벌받게 될 경우 중한처벌이 예상됩니다. 환불을 해주셨다는 사정은 참작사유일 뿐, 혐의 인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단 수수료를 지급 받으면 그때 행위가 성립이 되고 나중에 환불을 한 사정은 그저 참작사유가 될 뿐입니다. 6.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지면 고소장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