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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웹하드에서 영상을 다운받았는데, 아동성착취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공무원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며칠 전 어떤 블로그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해외웹하드에서 한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영상은 한 남성이 다른 여성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노출된 신체는 남성의 성기밖에 없었고 여성들은 모두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영상 구도로 보았을 때 강압에 의해 촬영하거나 몰래 촬영한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블로그 게시물의 제목이나 스크린샷을 통해서는 해당 영상이 아동성착취물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해당 영상이 성인 간의 합의된 영상이라고 생각해서 다운로드 받았고, 시청하던 중 여성의 언급을 통해 여성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곧바로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그 후 소거 프로그램을 통해 드라이브를 정리했으나 영상이 완전히 소거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은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받기만 해도 해당 부처에 통보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전후에 이 영상때문에 아동성착취물 소지죄로 수사를 받아 불이익을 받게 될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러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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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블로그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해외웹하드에서 남성이 다른 여성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음란물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을 하였다가,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미성년자 성착취물 아청물 영상인 사실을 알게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토렌트를 통해 불법촬영물, 아청물을 다운받은 경우라면 언제라도 경찰에 적발되어 압수수색까지 받아 디지털 포렌식 복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운로드 동시에 업로드 하는 토렌트 특성상 본인도 모르게 배포(유포)되면서 불법촬영물 또는 아청물 다운 소지 혐의 뿐만 아니라 유포 혐의로도 경찰조사를 받고 휴대폰, 컴퓨터, 노트북과 외장하드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핸드폰,PC는 물론 클라우드까지 삭제된 사진, 동영상 파일 등 거의 모든 자료 파일들이 복원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범행 증거가 나와 형사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도 많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아청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정 전 벌금형 처벌 조항이 삭제되면서 이제는 징역형으로만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또는 아청물 소지 또는 유포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 전과기록으로 인해 공무원 임용에 불이익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도움 필요 시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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