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시 합의금을 조정하고 고소 유예 상태인데 합의금을 받아야 했던 날 못 받았어요

Question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고 검찰로 넘어가 형사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일하던 직장까지 그만두어야했던 상황이라 합의금 300만원을 받기로하고 합의 및 고소 취하서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입금이 되어야하는 10일에 합의금이 들어오지도 따로 연락이 오지도 않은 상태이며 제가 연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는걸까요?
도와주세요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요점 1.
돈을 먼저 받고나서 합의서를 써주셨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형사조정실에서 체크를 해줬어야 하는데 조정위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은 가해자가 합의의 효과를 얻었는지, 즉 합의를 전제로 이미 검사가 처분을 했는지부터 파악하셔야 합니다.
합의를 하면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만약 이미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면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 검사가 처분을 내리기 전이라면 빨리 검사실에 연락해서 가해자가 약속을 어기고 합의금을 주지 않았으니 고소 취하를 번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요점 2.
이미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으면 형사사건에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민사소송으로 약정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만 합의금의 액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선임비용을 내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이때는 법률구조공단같은 지원기관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합의금을 지급하지않고있음을 검찰에 알리는것이좋습니다 별도의 민사약정금소송을 할수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합의금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해당 검사실로 연락하여 처분이 난 것인지 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처분 전이라면 합의금을 받지 못한 사정을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의서에 기재된 금액은 약정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승소판결 후 임의지급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아직 하루 밖에 지나지 않은 경우이므로 조금 기다려 보시고, 며칠 지나도 들어오지 않는 경우 검찰에 해당 사실 알리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합의금을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했다면, 민사법원에 합의금액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통신매체 음란죄가 아직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이라면, 합의금을 받지 못했다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세요.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사건이 형사조정실예 머물러 있는지 혹은 수사검사실로 다시 보내어 진 것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에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기고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정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와는 별도로 합의금이 지불될 것을 믿고 합의 및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해당 합의서상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 상대방에게 합의금 상당의 금원을 민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소 제기 가능하며 소장 작성시에 당사자란 모두 특정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제기시에는 성범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본인을 특정하여 드러내어야 한다는 점, 피고를 특정하기 위하여 인증등본송부촉탁 등 절차 거쳐야 한다는 점 감안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세요. 
수 백 건의 성범죄 피해자 사건을 담당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