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상 사진도용 및 통신매체 음란물 유포죄 관련 문의건

사진을 도용당한 여성에게 본인사진이라는 장문의 별도 메세지 (셀카였으나 불법유포로 인해 우울증약을 먹고 있었으며, 고소예정이고 합의는 없을것이라는 주 내용)를 받은 상황입니다. 곧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_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_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혐의 등 형사고소 및 초상권침해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경찰조사 출석 시부터 변호인은 선임하여 변호인 참관 등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랜덤채팅 어플이나 트위터 등에 본인인 척 올리면서 수위 높은 성적인 말들(성매매 상대방 구하는 조건만남 트위터 또는 성관계 상대방을 구하는 일명 "섹트" 또는 "살색계" 트위터 운영)과 함께 적어 놓은 탓에, 사람들이 사진 속 인물인 줄 알고 성희롱 댓글들이 달리는 등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에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도록 하였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진 도용 초상권침해로 인한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역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초상권(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을 갖게 됩니다(대법원 2004다16280 판결). 다른 사람의 사진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며,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