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승소 1년 넘게 위자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Question

변호사 사무실 통해서 이혼소송을 진행해서 승소 후 판결문 받고 바로 이혼을 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간녀, 전남편이 각각 위자료를 얼마씩 지급 하라고 써있는데 1년 넘도록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받아내고 싶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혼소송 까지만 해주고 위자료는 제가 따로 선임해서 받는 건지 모르고 1년을 그냥 보냈어요. 상간녀와 전남편에게 재산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돈 받을 때 까지 제가 뭐라도 하고 깊은데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자료를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를 새로 고용하나요? 아니면 다른 전문가가 또 있나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가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판결과 집행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2) 따라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과 상간녀 재산 조회 후 재산을 압류 등 조치하여 해당 금원을 받아내는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3) 이는 별도의 전문 영역이므로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김형민 변호사 · Answer

1. 이혼소송에 따른 위자료 승소판결을 받고도 채무자(상간녀와 전남편)가 임의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그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확정된 집행력있는 집행권원(판결문등) 및 송달확정증명원등을 첨부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후 법원에 재산목록 열람복사신청을 하여 나온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3. 그러나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나온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채권확보를 못할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을 하여 명예와 신용훼손의 불이익을 하여 그 이행을 간접 강제하는 불이익을 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질의자님 스스로 위와 같은 절차진행이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이나 법무사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1년이 지났다면 이자 또한 상당히 많이 붙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 재산명시명령 및 조회, 계좌 압류 등을 통하여 돈을 받으시면 무난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확정된 판결문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해본뒤(부동산, 급여, 퇴직금, 은행예금 등)  압류 및 추심등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소정의 비용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권민경 변호사 · Answer

1.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집행문/송달/확정증명을 받아 전남편과 상간녀의 재산에 압류,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2. 전남편의 은행계좌에 모두 압류추심을 하시고 전남편 명의의 전세보증금 등이 있으면 전세보증금 등에도 압류추심을 하시면 됩니다. 압류추심을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위자료 판결이 있기 때문에,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 사건에 경험 있는 민사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상간녀, 전 남편에 대한 재산을 먼저 조회하고,

2. 해당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여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저희 사무실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집행까지 처리를 해 드리는데 아쉬운 사안입니다.

사안은 판결이 확정되었기에 각종 강제집행을 모두 진행할 수 있고,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집행은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남편과 상간녀의 재산이나 직장을 파악하여 압류 추심(채권)이나 강제집행(부동산 경매, 동산 압류 등)을 하셔야 합니다. 
2.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재산명시 신청을 하셔서 재산을 밝힐 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변화 선임하여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통해 상대방 재산 찾아낸 후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 진행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통해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파악하고 강제집행에 들어가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강제집행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이혼판결에 따라서 상대방들이 질문자에게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이제는 강제집행절차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들이 보유한 재산내역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면 법원에 재신명시신청절차를 통하여 확인해 보시고, 그런 절차에서도 재산내역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재산조회신청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전남편이나 상간녀의 직장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다면 급여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관련자료들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