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후 법인대표변경,과도한 채무

Question

편의상 A(상대방),B(본인)라 하겠습니다.
과거 2019년 A는 본인명의로 법인X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X의 운영이 점점 힘들어지며 A는 본인명의 통장엔 압류가 걸리고 신용카드 사용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본인명의 카드대신 타인의 신용카드를 대신 사용하더군요)
그 후 2020년 초 A는 B의 허락없이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가져간 뒤, 법인대표이사를 A에서 B로 변경하였습니다.
B는 노발대발하며 반발하였지만 A는 몇달동안만
B의 명의를 사용하겠다고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몇달 뒤 X의 이름으로 발생한 채권추심안내,건강보험료납입독촉서 등 각종 우편물이 날라오기 시작하였습니다. B는 너무 당황하여 A에게 전화하였고 A는 법인대표를 타인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뒤로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2022년 2월달에 1억원 가량의 금액에 대한 채권추심통지서가 또 날라왔습니다. 과거 X의 대표가 B일 때 A가 법인명의로 진 채무같은데 A에게 연락을 해보니, X는 폐업한 상태이며 본인에게 해당 채권을 돌려놓겠다는 허무맹랑한 답변만 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빚을 떠안지 않도록 A에게 명의도용으로, 혹은 다른 죄목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형욱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우선 채권추심업체에게 1억원 가량의 금전채권에 대해 질문자님(B)의 연대보증 서류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왜냐하면 법인 채무는 법인 재산 내에서 책임질 뿐, 대표자라고 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단지 연대보증인으로 추가되었을 경우에만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질문자님도 작성한 바 없는 연대보증 서류가 존재한다면, A를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형사 고소해야 할 것이고, 형사사건을 통해 A의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된다면, 연대보증 서류로 인한 책임에서 질문자님은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X법인이 법인 사업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라면 질문자님께서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 발생한 모든 채무는 질문자님께서 책임지셔야 할 채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채권추심업체에게 1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고 위 금원에 대해 A에게 구상하는 방법 외에는 별도의 방법은 없어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하고 싶으시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