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인데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3.노인 나체 사진을 3회 올렸으면 법령 적용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3회에 걸쳐서 적용됩니다. 즉 처벌을 3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하여 적극대응하셔야 하며 잘못대응하신다면 벌금형 이상으로 평생 성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1.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을 3회에 걸쳐 업로드하였다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외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가 문제됩니다. 2. 실제 신고가 되는 경우 소년범이므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등 처분이 가능해 보입니다. 신고되어 연락이 오는 경우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음란물유포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님께서 여성의 나체 사진을 공개적으로 게시한 행위는 음란물유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수사대상이 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최근 음란물유포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음란물유포죄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음란물유포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음란물유포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상담자분은 05년생 고2 학생으로, 2월 10일 디시인사이드 야옹이갤러리 게시판에 나체의 노인이 다리를 벌리고 있는 사진 이른바 "할카스"(성매매 박카스 할머니) 음부사진을 3번에 걸쳐 올렸다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고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유포죄 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통매음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 도움 필요시 연락 주세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유포죄 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기록이 평생 남을 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이 부가적으로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14세 이상 19세 미만 이하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소년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일반 형법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일반 형법이 적용될 경우 성범죄 전과기록으로 인해 향후 성인이 된 이후 사회생활에 제약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