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속옷 거래 고소 문의드려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인스타 DM을 통해서 동성분에게 중고 속옷 판매를 요청 하였고, 상대방분께서 처음에는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몇시간 후 진짜로 구매를 원하냐고 물으며 성별, 거주 지역 등을 물어보며 돈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거래를 하겠다고 동의하시어 상대방 분 계좌로 돈을 입금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택배거래를 위한 주소, 전화번호 등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몇시간 후 상대방 분께서 제가 드린 개인정보 토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자. 죄송하다고 선처를 부탁 드리자 선처를 해줄테니 합의금을 요구 하는데 이 경우 상대방 분의 고소가 성립 되는지, 저도 정말 부끄럽고 잘못한 일이지만 이렇게 계획적인 느낌으로 협박을 하시는 느낌이기에 이런 부분이 대응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통매음 성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양심고백을 하자면, 대표 변호사는 쏙 빠져버리고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어쏘 변호사나 심지어 사무장한테 일을 맡기고, 딱 몇 번의 통화, 만남으로만 일을 처리하다가
기본적인 절차도 못지킨 무책임한 경우도 적지 않게 목격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김현귀 변호사 · Answer

1. 단순히 속옷 판매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통매음 성립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극히 주관적인 감정에 불과합니다

2. 고소하지 않을테니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소위 합의금 헌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러니 일절 합의요구에 응하지마시고 철저히 무시하십시오
- 혹여나 그런 태도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게 되면 그 때가서 무혐의 주장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중고 속옷을 동성에게 판매 요청한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이 공갈범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에 합의금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3.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김정중 변호사 · Answer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초기 대응 잘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전화를 받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고 진행하십시요.

3. 통매음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고소할때 과장된 진술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응 잘하시고 나가야 합니다.

4. 비슷한 사건 많이 진행하여 보았습니다. 연락주십시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중고 속옷 판매를 동성에게 요청하는 내용의 경우 구체적인 워딩이 어떤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격적 존재로서의 성적수치심을 해하였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도 합의금 요구하는 구체적 정황을 살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다면 공갈미수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