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장사 의심된다며 공갈죄로 수사중이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최근 사회 일반인들이 통매음의 적용이 쉽게 된다는 것을 알고, 한 명의 피해자가 수십 명을 고소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경찰에서는 그런 통매음 대량고소 사건을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3. 이에 경찰 자체적으로 인지하여 공갈죄를 적용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획수사가 아닌 이상 경찰 자체의 인지수사는 매우 드뭅니다. 인지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셔야 합니다. 4.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잘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공갈혐의나 추가로 무고죄까지 적용되어 기소가 된다면 최악의 경우 기간이 짧더라도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통매음 피의자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한 사건이므로 현 사건에서 무혐의 주장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5. 상담자분이 대량으로 고소한 사건 모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리적으로는 남자도 통매음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성인 경우가 더 큰 피해가 있다고 보여져 상담자분의 성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상담자분께서 고소한 사건들 전부가 모두 실제로 통매음죄 적용이 가능한 메시지나 사진들이라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하나, 만약 상담자분께서 이를 유도하여 상대방들이 그런 메시지나 사진을 보내게 했다면 현재 사건의 결과가 좋지 않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응 하시기를 바랍니다. 6.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2. 대량의 통매음 고소를 하셨으므로, 실제로 본인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합의금을 얻어내기 위해서인지 등등 전부 변호인을 통해서 입증하고 증명하셔야 합니다. 3. 선생님께서 무고, 공갈 등등으로 처벌받으신다면 집행유예에서 실형을 선고 받을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범죄 대량 고소는 수사기관에서 매우 안좋게 봅니다. 4. 제일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성별이 중요한게 아니라 실제로 성범죄 피해를 받으신 것인지등등을 수사기관에 입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