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사용으로 인해 음란물 소지및유포로 조사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될까요?

Question

2월7일에 21년 5월에 음란물을 토렌트로 받은 혐의로 자택으로 수사관들이 와서 노트북과 외장하드를 조사 하였습니다 노트북에서는 해당 동영상과 토렌트 파일 등 그런것들은 없었는데 외장하드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외장하드도 조사 후 수사관들이 외장하드에 파일들을 지우라고 어머니께 전해들어서 포맷을 해 정확히 어떤 파일이 있었는지 알수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사 받을 당시는 직장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머니가 아셔서 어느정도 대충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는거 정도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전화를 준다고 해서 3일째 기다리고있는데 연락도 오지않아 밤잠도 설치고 지금 여기에 상담글 등록합니다 그리고 외장하드엔 드라마와 영화 등등과 함께 아청법에 걸릴만한 영상도 함께 들어있을꺼같아 마음이 한층 더 무겁습니다 욕심이겠지만 징역보다는 벌금형을 받았으면 합니다 어머니께선 별일 없으면 전화가 안올수도 있다고 수사관들이 이야기 했다고 안심하라고 하시는데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꼭 좀 도와 주세요 공무원이 되고자 3년 넘게 공부만하다가 취업한지 2년 조금 넘어가 남들보다 사회생활도 모르고 물정도 몰라 어리석었던거 같습니다 도움의 손길 내밀어주셔서 잘 해결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 보답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소지 유포한 경우라면 구공판으로 사건 진행되어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파일들이 아닌 경우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청법 사건 등 다수 진행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심제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토렌토를 통해서 다운을 받았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운받은 만큼 타인에게 유포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범죄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비를 잘 하여야 합니다. 어떤 파일과 영상이 압수되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기에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여 선별 과정을 확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3. 양형은 파일의 크기, 개수, 내용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파일을 유포하였는지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내용도 좋지 않고 파일이 많은 경우 실형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어떻게 소지를 하게 된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양형을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 변호사 · Answer

토렌트는 기본적으로 파일을 다운받는 동시에 타인에게 전송하는 구조이므로 단순한 음란물의 소지 뿐 아니라 배포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트북과 외장하드를 압수해 간 상황이므로 포렌식을 통해 영상물을 수사기관이 확보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커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셔서 양형에 최대한 유리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토렌트 특성상 음란물 유포까지 같이 이루어지는바 처벌의 수위가 높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토렌트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토렌트로 문제되었다면, 아마 '얼굴유출 고화질작' 또는 '김선생' 동영상일 것입니다. 해당 동영상들은 모두 불법 촬영물입니다.

2. 토렌트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까지 이루어지게 되므로, 불법 촬영물에 대한 소지 및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3. 대응 방법에 따라 벌금형, 나아가 기소유예 처분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맡아 처리한 토렌트 사건들은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이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토렌트 사건들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귀 변호사 · Answer

1. 우선 사건 진행 과정에서 방어만 잘 한다면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은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징역형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통상 아청물이 아닌 이상, 단순히 야동을 본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사관까지 집으로 쳐들어온 것을 보면 단순히 본 데서 나아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이유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 본인이 시청하신 영상 중 불법 촬영물이나, 아청물이 없는지 한 번 기억을 더듬어 보셔야 합니다.

3. 토렌트의 특성상, 내가 다운 받아서 하드에 보관이 되면, 내가 또 하나의 유포자가 됩니다. 흔히 시드라고 하는데, 질문자 분이 하나의 시드가 되어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불법 촬영물을 다운 받는데에 도움을 주신 것입니다.

4. 다운받은 사실 자체를 몰랐다거나 유포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만으로 무혐의가 나오긴 힘들 것이므로, 최대한 벌금형으로 그칠 수 있게 의견서 제출, 조사 시 변호인 참석 업무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참작 사유를 얼마나 많이, 상세히 주장하냐 싸움으로 보입니다.

5. 변호인과 피의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좌우될 수 있는 사건이라 생각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외장하드에 있는 영상물의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청물이 있다면 아청물 소지는 징역형만 규정된 범죄여서 구공판 처분이 될 것입니다. 불법촬영물이 있는 경우에도 영상의 수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구공판 처분이 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여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익환 변호사 · Answer

21년 5월 음란물을 토렌트를 통해 받아 소지하고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지난 2월7일 자택으로 수사관들이 와서  노트북과 외장하드를 조사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운로드 동시에 업로드 하는 토렌트 특성상 본인도 모르게 배포(유포)되면서 불법촬영물(또는 아청물) 다운 소지 혐의 뿐만 아니라 유포 혐의로도 경찰조사를 받고 휴대폰, 컴퓨터, 노트북과 외장하드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불법촬영물(리벤지포르노 등)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아청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정 전 벌금형 처벌 조항이 삭제되면서 이제는 징역형으로만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물(또는 아청물) 소지 또는 유포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는 점 역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혐의를 벗거나 기소유예 처분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김정중 변호사 · Answer

1. 변호인을 선임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아청물 혹은 불법음란물 소지 및 시청 혐의로 보입니다. 경찰관이 토렌트 다운으로 집에까지 쳐들어왔다면 확실한 불법음란물로 보입니다.)

2. 포렌식에 변호인을 선임하셔셔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외장하드에 음란물(불법)이 있었다면 복원하면 거의 다 복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변호인을 선임하셔셔 기소유예를 노리시길 바랍니다.

4. 성범죄자가 되면 공무원이 되는 길을 사실상 막힙니다. 전화주십시요.

김연수 변호사 · Answer

1. 토렌트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음란물소지 뿐만 아니라 음란물유포까지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초기부터 정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특히 아청법상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소지 및 유포하였고 특정한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초범이라고 해도 생각보다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이미 포렌식을 해서 증거가 어느정도 확보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는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4. 현재 다수의 음란물소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 방안을 논의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불법촬영물유포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내용을 유포한 경우뿐 아니라 동의 하에 촬영을 하였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역시 몰래 촬영한 경우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이 이루집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불법촬영물 유포의 경우 최근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토렌트로 다운받으신 경우 유포가 함께 이루어지므로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파일에 일반인이 촬영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이 있었다면 불법촬영물유포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불법촬영물유포 사건들을 기소유예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신중히 진술을 하시고,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