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자친구가 현여자친구한테 연락을해서 저에 대한 안좋은내용의 DM을 보냈는데 고소가능할까요

Question

전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제가 여자친구가 새롭게 생겼다는걸 알고는 전여자친구가 가계정을 만들어서 현 여자친구한테 저에 대한 안좋은 얘기들과 현 여자친구한테 저랑 침대에서 뒹굴었다느니 이런 이야기들을 보내 많이 싸우게 되고 저에 대한 인식까지 안좋게 되다보니 헤어질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너무 괘씸하기도 해서 고소가 가능할까 궁금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1:1 대화라면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전여자친구가 현재 여자친구에게 험담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명예훼손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주현 변호사 · Answer

1. 얼마 전 언론에서 '악성 댓글이 DM의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이 어렵다'라는 점이 크게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2.  해당 사안의 경우 모욕 내지 명예훼손으로 판단되는데, 두 범죄 모두 공연성(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되는데,

앞서 언급한 언론의 내용처럼 DM의 경우 공연성 요건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3. 다만, 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된다면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하고, 이를 통한 손해배상 소송이 또한 가능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전여친이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허위사실 등을 현여친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경우이므로,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을 보내면서 협박을 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거나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면 협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등으로 형사고소는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전여자친구가 현여자친구에게 안좋은 이야기를 한 경우 발언내용에 따라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1:1 메세지로 보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