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남에게고소당할것같습니다

Question

상대방은 유부남인상태고 유흥업소에서 첫만남후 그분도움으로 취직해 직장상사로 같이 일하는중입니다. 그분은 유부남인채 저도 남자친구가 있는상태로 몇개월가량 비밀스럽게 만났고 더이상 만남을 유지못할것같다고하자 식비등 용돈이라며 보내줬던 금액들 몇천만원가량 전부와 선물받았던 물건들을 돌려달라고하며 변호사 선임할것이고 소송준비중이라고합니다. 성관계도 요구한적이있었고 알몸상태 영상이나 사진등도 전송해준적이있는데 대처를어떻게해야할지몰라 여쭤봅니다. 카톡같은것은 어느정도만 남아있고 오래된것들은 삭제한상태입니다

김정중 변호사 · Answer

1. 글로 남기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십시요.

2. 선생님께서 상간자 소송을 당하시면 진흙탕 싸움입니다. 처음대응이 제일 중요하고 상대방이 변호인을 선임한 만큼 선생님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카카오톡에  유리한 증거가 없으시다면 더더욱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4. 전화상담주십시요.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우선은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를 녹취하여 유부남이었다는 점,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점, 영상 등을 요청했다는 점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 내용을 근거로 위 자를 형사고소 할 수는 없는데, 추후 민사 소송이 제기되면 그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사안의 경우 빌려준 것으로 진행이 된다면 변제를 해야 할 수도 있는바, 함께 사귀었다는 점, 그로 인하여 선물 등으로 준 것이라는 점, 변제 약속이나 이자 지급 등의 빌린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았기에 빌린 것이 아니라는 점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포렌식도 필요해 보임)해 둔 후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변호사 · Answer

1. 형사적으로는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민사적으로는 자신이 준 물건이나 금전에 관한 반환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께서 애초에 상대방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로 처벌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귀하께서 받은 금전이나 물건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증여의 의사로 준 것으로 보이므로, 반환청구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예약해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데이트 도중 받은 선물은 증여인바 되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가 상간소송을 제기해 올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를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상간 소송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상대방이 용돈 명목으로 혹은 선물로 준 것에 대해서는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거나,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도리어 상대방의 행동이 협박죄나 성폭법 위반죄에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상대방이 형사고소 혹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대응을 잘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이런 경우에 아마도 남자쪽에서는  빌려준 돈이다라면서 대여금 또는 기망에 의해서 준 돈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원인으로한 배상청구를 해 올 것이지만, 그 남자분이 돈을 줄 때 빌려준 것이 아닌 한 대여금 주장은 이유가 없고,
또한 기망 즉 상담자분이 남자분을 속여서 받은 돈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도   없습니다.

상담자분입장에서는  두분의 관계유지를 위해서 준 것이거나 선심을 사기 위해서 준 돈이나 선물로 주장하시고 결국 이는 
증여이거나  불법원인급여라서 법룰상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2.다만, 그 남자분의 부인입장에서는 두분의 관계를 부정행위로 보고 상간자 소송을 해 올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  위자료액수는 보통의 경우보다는 금전이 오간 것을 감안해서 약간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도 잘 방어를 해야 합니다.

김현귀 변호사 · Answer

1.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질문자 분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구체적인 약속을 했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지금 나한테 선물과 돈을 주면, 앞으로 1년간 사귀거나 잠자리를 해주겠다거나, 수천만원의 용돈을 정기적으로 주면 결혼을 하겠다는 등입니다.

2. 그게 아니라. 단지 사귀는 사이에서 질문자 분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상대방이 준 돈은
- 호의로 준 돈, 즉 증여입니다.
- 증여는 수증자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설령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상대방이 변호사를 사서 고소한다거나 소송을 한다고 고지한 것은, 그저 겁을 주어 송사 없이 어느 정도의 금원을 회수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 여기에 사과를 하거나, 일정 부분을 돌려준다고 말하지는 마시고.
- 민사와 형사에 맞추어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 민사로는 증여이기에 반환의무가 없다는 점, 형사로는 기망 행위와 그에 따른 처분 행위가 없기에 무혐의인 점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4. 위 3을 잘하기 위해서는 교제하는 동안 상대방과 나눈 카톡, 문자, 통화에서 의무가 아닌, 호의에 기한 관계임을 증명할 것들을 잘 추출하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식비 등 용돈이라며 보내 줬던 돈은 증여받은 돈이므로 반환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고,   두 분 사이에 주고 받은 카카오톡 등으로 입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2. 알몸 영상이나 사진 전송한 부분도 서로 동의하에 주고 받은 것이므로 삭제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은 그동안 의뢰인에게 건네 준 금전이나 선물 등이 대여라는 주장을 하면서 대여금반환청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의 경우 대여라는 증명을 원고가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대여사실을 증명할만한 대화 내용이 없다면 대여가 아닌 증여로 인정되어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다만 불륜관계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간 소송의 경우 부정한 관계가 인정된다면 일반적으로 2~3천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용돈으로 받은 금원과 선물은 증여 받으신 것으로 보이고, 돌려줄 의무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2. 영상이나 사진의 삭제를 요청하시고 그러함에도 영상이나 사진을 지우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촬영물 시청으로 형사 고소 또한 가능 합니다.

3. 상대의 협박행위에 대하여 내용증명으로 적극 반박 하시어 추후 연락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대여사실, 대여금액 입증하여 대여금청구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라도 음성녹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대여사실 입증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대여사실 입증 못하는 경우 증여로 보이기에 귀하가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소송 진행해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상대방이 알몸 사진 등으로 촬영물등이용협박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박하여 성관계 등 한 경우라면 강간죄 등 추가 범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3.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단지 데이트를 목적으로 증여한 금원 또는 선물은 반환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귀하와 상대방의 관계를 상대방의 배우자가 알게 된다면,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 위자료는 부정행위기간, 성관계 여부 및 횟수, 증거자료를 토대로 산정하며,

통상 1,000-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물론 귀하의 배우자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므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받으신 선물, 금전 등은 애정관계에 바탕을 둔 증여라고 판단됩니다. 상대가 대여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반환하셔야 하는 금원은 없습니다.

2. 상대가 금전 등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과도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추후 상대의 행위에 따라 형사고소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3. 다수의 유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유부남이 보낸 돈 선물은 불륜행위를 유지하기 위한 대가 또는 선심성 증여 이므로, 돌려줄 책임이 없습니다.

2. 유부남이 몰래  촬영을 하거나, 강제로  성관계, 유사성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도형욱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 작성해주신 내용에 따라 문의사항을 정리하면,
1. 식비 등 용돈이라면 보내준 금원 및 선물(1천만원 이상)에 대해 돌려달라는 점에 대한 대응
2. 성관계 요구 및 알몸 영상이나 사진 등을 전송한 것에 대한 대응 
에 대해 문의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식비 등 용돈으로 상대방이 보낸 금원 및 선물은 연인 간에 있었던 증여 행위에 해당하므로 설사 이를 대여금으로 청구하더라도 증여로 인정될 여지가 높아 질문자님께서 그 금원에 대한 반환 의무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단, 선물이나 용돈 금액이 어느 정도 선인지는 질문자님의 글 내용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1회에 1천만원 이상의 금원이 지급된 사실이 있다면 일부에 대해서는 증여가 아닌 대여금으로 볼 여지도 있으니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2. 성관계를 한 사실, 알몸 영상이나 사진 등은 상대방의 아내에게는 상간녀 소송의 자료가 될 것으로 보여, 상간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혼 의사가 없을 경우, 상간녀 소송은 들어올 가능성이 낮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비는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한편, 질문자님께서 알몸 영상이나 사진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강제로 달라고 요구하여 부득이하게 준 정황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자료가 존재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대방을 형사 고소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원이 총 얼마이고, 어떤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게 되었는지 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상대측에서 대여금 반환 등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질문자님께서 각 돈을 받은 취지를 잘 설명하셔야하기 때문입니다.

2. 증여라면 해당 금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증여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금원 액수가 커서 통상 그냥 줄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 대여금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부분을 방어하시기 위해서는 둘 사이의 관계를 입증할 자료들과 증여라고 보여질 자료들을 잘 준비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유부남으로부터의 대여금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유부남의 부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상간녀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부남의 대여금청구나 손해배상요구에 대하여 절대로 응하지 마시고, 증여라고 우기시기 바랍니다. 유부남의 입장에서 그 동안 지급된 돈이나 선물에 대하여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이나 조건부증여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이 건을 빌미로 지속적인 스토킹행위가 벌어진다면 관련 증거들을 차분히 수집하신 후에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소송이 제기된다면, 유부남도 이혼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이므로 유부남이 부인에게 스스로 본건에 대하여 알릴 이유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혹시 유부남이 질문자를 속이기 위하여 거짓으로 자신의 부인이 질문자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한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한다면 그러한 요구에도 절대로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금전 거래의 경우 상대방은 아마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인데, 그런 경우 대여사실은 원고가 주장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증여를 주장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알몸상태 영상이나 사진 등은 상대방의 요구에 의해 보낸 준 것이기에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부남이기에 아내가 질문자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유흥업소에서 유부남과 첫만남 후 유부남의 도움으로 취직을 하여 직상상사로 같이 일하는 중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도 몇개월가량 비밀스럽게 만남(성관계도 요구한적이 있었고 알몸상태 영상이나 사진 등도 전송)을 지속하였다가, 만남을 그만두자는 통보를 하자 유부남 측에서 식비등 용돈이라며 보내줬던 금액들 몇천만원가량 전부와 선물 받았던 물건들을 돌려달라고 하며 소송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남을 가졌던 유부남으로부터 민사 반환소송 및 유부남의 아내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상간녀 소송의 위자료 액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셔야 합니다. 
민사 반환소송 및 상간녀 위자료 소송 대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일종으로,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소송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은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경우 성관계가 없어 간통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상간녀를 상대로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관계까지 있었던 경우라면 위자료 액수는 더 높아질 수 있고, 바람 불륜 외도 성관계 횟수 및 기간 정도에 따라서 상간녀 소송에서의 위자료 액수는 1천만원 ~ 5천만원 이상까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의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있다면 이후 상간자를 상대로 한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참작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 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 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 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만일 의뢰인님께서 용도, 경제적 능력에 대한 기망을 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 남성이 의뢰인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 증여를 한 뒤 이를 반환받고자 고소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고소가 진행될 경우 “다양한 사기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시어 불송치 혹은 불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이와 달리 만일 의뢰인님께서 상대방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상대방의 금전을 도박, 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거나 당시 의뢰인님의 경제적 수입이나 채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만일 위와 같은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상황이라면 무리한 무죄주장을 피하시고 변호사를 통하여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시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