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와 합의 후 성관계 이후 협박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Question

유흥주점에서 여러번 자리를 한 도우미였고, 여러 차례 만나면서 친분을 쌓았습니다. 성관계 이전에도 제가 여러차례 용돈 목적으로 돈을 지불하였고, 얼마후에 제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원하니 일정 금액을 준다는 말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제가 술에 만취한 상태라 도저히 지불 할 수 없는 큰돈이었습니다.

이후 도우미가 지속적으로 송금을 원하고 송금하지 않을시에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서지원 변호사 · Answer

성매매 후 금전을 주지 않는다고 협박 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질문자님이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처벌할 수 없으나, 금전을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면 성매매처벌법 제21조 법조문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매를 빌미로 협박하여 상대방에게 금전을 받아 내고자 협박한 상대방에게는 형법상 공갈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신고에 이르게 된다면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 성매매 협박 당한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고 사건에 대해 신중히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제게 연락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도우미가 신고하겠다는 죄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귀하가 화대를 지급하기로 하고 화대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강간으로 고소하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유흥주점 노래방 도우미와 여러 차례 만나 친분이 쌓은 이후 상담자분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원하니 일정 금액을 준다는 말에 합의된 성관계를 하였으나, 도저히 지불 할 수 없는 큰 금액이라서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도우미 여성이 지속적으로 송금을 원하고 송금하지 않을 시에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합의된 성관계였지만, 그 대가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상대방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강간죄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당할 위기 상황입니다. 
강간죄 혐의가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성매매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형사합의 진행 대행 또는 추후 경찰 신고시 대응책 마련에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그러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私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합니다.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01도2991 판결)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지속적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돈을 요구할 경우 공갈미수로의 형사 고소를 검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정우승 변호사 · Answer

1. 성매매를 전제로한 금전관계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다면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고소 전까지는 대응할 필요가 없으나 만일 실제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면 관련 사실관계 및 경위를 상세하게 밝혀 무죄를 주장해야 하고, 협박이 계속된다면 오히려 공갈죄로 고소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성관계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를 한 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상대방으로부터 송금을 독촉받고 신고하겠다는 압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2. 성관계 대가를 지불할 의사 없이 성관계 후 실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상대방이 지급받지 못한 성관계 대가를 귀하에게 요구하고, 미지급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단순히 얘기한 것만으로는 공갈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받지 못한 성관계 대가를 요구하면서 미지급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알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라고 보여집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서는 협박 등이 있어야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귀하와 상대방이 성관계 대가를 주고 받으면서 성관계를 한 부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성매매 성립 여부 판단이 가능해 보입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성 매도자, 매수자 모두 성매매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도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가졌는데 금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금전을 지급할 의사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사정에서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그 말을 상대방이 전적으로 신뢰한 것인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주점 도우미가 성관계 화대를 달라고 계속 협박하는 경우에는 공갈미수죄로 형사고소 하여,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2. 성관계 화대 협박사건에 경험 있는 형사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정중 변호사 · Answer

1.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2. 노래방 도우미에 의한 성범죄 무고로 감옥에 가시는 분이 매우 많습니다.

3. 선생님의 사안은 사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셔셔 면밀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금품,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그러나 민사상 무효가 되는지와는 별개로, 그와 같은 대금을 면탈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 있고 판례는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도2991 판결) 상대방을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한 경우 사기죄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그 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지나치게 과중한 경우 진정한 지급의 의사가 있다고 볼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어 
기망행위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