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세입자 방화로 인한 보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현주건조물방화죄 또는 실화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화재발생 전 친구와 다툼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고의로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높아 현주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상가주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상가 이외에 주거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고,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가해자가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상담자분께서는 가해자의 본건 행위로 인해 실질적으로 매우 큰 재산적 피해를 입으셨으므로 형사고소 이후 형사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4. 해당 세입자가 연락이 안 되고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인 것을 알면서도 불을 지를 정도라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주를 하여 지명수배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5. 세입자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 번호 등은 이미 알고 계실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이외에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신다면 가장 좋겠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도 대비하여야 하므로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