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인척 낚시한 경우 처벌받나요?

Question

인터넷 게시판 상에서 여자인척 하고 상대방을 낚았어요 
그 분이 보낸 오픈채팅방 링크도 여자가 올린척 같은곳에 남자들이 들어오게 올렸습니다. 
낚시를 당한 상대방은 처음엔 뭐 어차피 낚시인줄 알았어서 집에서 나가지도 않았다 이러더니 오픈채팅방에 남자들이 몰려오니 제가 한짓인줄 알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한테 욕을 했는데 그것도 녹음했다 자기가 저랑 만날줄 알고 모텔도 예약했는데 금전 피해를 봤다 신고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예요
온라인상에서 성별 속이고 낚시하는게 신고가 될 정도인가요? 다른 사람의 오픈카톡 링크를 올린게 범죄인가요? 모텔비에 대해서 제가 금전적인 손해입힌건가요?

김정중 변호사 · Answer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3.여자인척 낚았다는 말이 여자인척 음란한대화를 전송한 것이면 처벌됩니다. 선생님께서 올리신 글이 명확히 어떤 행동을 하셨다는 것이 나오지 않아 자세히 상담드리기 어렵습니다.

4. 전화상담예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오픈채팅 중에 성적인 욕설이나 발언 등을 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화 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가해자 측에서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만한 성적인 발언을 하였거나 노출사진 자위동영상 등을 전송하였다면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통매음 성범죄 입니다.

통매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기록이 평생 남을 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이 부가적으로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여자사진으로 랜덤채팅 프로필을 꾸미고 여자인 척 가장하면서 상대방 남성에게 음란대화를 유도하거나 음란사진(성기사진 자위사진 노출사진 등) 전송을 유도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신고 명목으로 합의금을 뜯어내는 사기행각이 성횡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물론, 합의금 목적으로 여자인 척 음란대화나 음란사진 전송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통매음 고소를 단기간에 수백건 넘게 하였던 탓에 사기죄 또는 공갈죄, 부당이득죄 등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금 목적 고소를 악용한 경우 공갈죄 등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년 전 모욕죄 고소 남발 사건, 이른바 "홍가혜씨 비방 네티즌 1500여명 무더기 고소 사건" 이후 검찰에서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공갈죄, 부당이득죄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사법처리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9조(부당이득)
①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