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야동방에 들어갔다가 무료자료라고 써져있는 곳에서 동영상을 시청하고 다운로드 받아 소지를 하였는데 그 동영상 중 교복을 입고 성행위하는 동영상 아청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메가 링크나 메가 클라우드 들여오기 또는 디스코드 야동방에서 미성년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아청물을 시청하고 다운로드 후 소지하였다가 적발이 되면서 형사처벌을 받고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을 남기면서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청법 위반 아청물 시청 소지죄 적발이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정 전 벌금형 처벌 조항이 삭제되면서 이제는 징역형으로만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핸드폰,PC는 물론 클라우드까지 삭제한 사진, 동영상 파일 복원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거의 모든 자료 파일들이 복원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범행 증거가 나와 형사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자수를 결심하였더라도 무턱대고 수사기관에 찾아가 혼자서 자수하는 것보다는 변호인을 통해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일정도 사전에 협의하면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수의 조건을 갖춘 서류를 구비하고 정식으로 자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